[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민통당 남북정상 대화록은 존재하므로 국회 열람 추진에 동의하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천영우 대통령안보수석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에 대해 "대화록을 본 적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대화록에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대화록을 본 적은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천 수석은 내용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비밀이니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이제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은 존재하는 것까지 밝혀졌다. '대화록이 존재한다- 안 한다'의 공방에서 이제는 존재하는 것까지는 밝혀졌다.

민통당이 그동안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분명하게 남북정상 대화록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민통당은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열람을 추진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기 바란다.

여야는 24일 국회 정보위를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록 열람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민통당의 반대로 회의 시작 45분 만에 중단됐다.

민통당이 그동안 주장한대로 그런 말 한적 없으면 왜 국회 열람을 반대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민통당의 주장대로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떳떳하게 남북정상 대화록 열람에 동의 하지 못할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민통당이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니깐 제발이 저린 것이 아닌가?

민통당 추미애 의원의 열람 반대의 변을 보니 가관이다. 그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을 새누리당이 제기한 정쟁을 위해 열람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화록을 보고서 무슨 다른 소리를 할지도 알 수 없고 대화록 공개로 향후 북한 관계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맛을 포기한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북한이 무서워 남북정상 대화록을 열람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무섭고 북한의 눈치는 살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통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더 중요한가 말해봐라! 민통당이 대화록 국회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거나,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국민들은 믿을 수 밖에 없다.

민통당이 남북정상 대화록의 국회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민통당이 열람을 기피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알고 싶어 한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의 포기 발언의 전황은 있는데 증좌가 없는 꼴로 어영부영 넘어가려 들지 말라! 국민은 이 부분에 있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진실은 꼭 밝혀진다. 다만 시간이 지날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 발언의 진의를 밝혀서 국민들이 바른 판단으로 이번 대선에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장이 허구인지 사실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국정을 맡길 세력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이 허구로 밝혀지면 민통당이 반사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사실이면 새누리당이 반사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벌언의 진의는 분명하게 대선 전에 가려져야 할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이 사실이면 그 비서실장을 지낸 분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아닙니까?

민통당은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남북정상 대화록 열람에 동의하기 바란다. 이것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죄를 조금 적게 짓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려 들지 말라.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자는 데 민통당은 뭐가 구려서 열람을 거부하는 것인가? 민통당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사실로 굳어지고 국민들은 민통당을 못 믿을 세력으로 알고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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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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