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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푸른한국닷컴 | ||
지식인 105명이 모여 대선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포퓰리즘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했다.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105명의 지식인들은 24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외치며,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같은 규제를 내놓고 있다.”며 주장했다.
포퓰리즘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라며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이헌 변호사,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김종환 참깨방송 대표,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등 10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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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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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 당장 중단하라!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도 위험신호를 내놓고 있다.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의 재정을 무리하게 운영한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12월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유럽 정부 실패의 예를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직 당선에만 눈이 어두워 무너져 가는 나라들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그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들이다. 정치인들이 기업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몇 개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심지어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을 해체하겠다는 후보까지 등장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기업때리기, 재벌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다.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대기업을 파괴해서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대기업이 갖는 국가 경쟁력을 바로 알아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에서 그나마 국제 시장에서 국가 위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아야 한다. 작은 배만으로 험난한 태평양을 가로지를 수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조차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사례이다. 과거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노조의 경영참여 같은 경제민주화를 실험했지만 포기했다. 이런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기대한다. 물론 대기업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적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는 자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세금탈루 등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노력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그 보다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공약을 내걸고 경쟁하기를 바란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이슈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분배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쓴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를 당장 중단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신인들 모두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24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긴급 시국 선언' 참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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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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