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중국의 미필적 고의로 무허가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무허가 어선을 단속하지 않는 미필적 고의로 인하여 한·중간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경이 단속하면 무시무시한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귀중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칼과 쇠톱·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을 했다.

중국 어선들은 이미 불법조업을 하기 위하여 어선 선체에 우리 해경의 고속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쇠꼬챙이를 꽂았고 선원들은 칼과 쇠톱·쇠파이프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열 사람이 도둑 한 놈을 막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해경이 그 넓은 바다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 양심이 있는 국가이고 이웃간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이 불법 무허가 어선을 단속해야 한다.

우리 해경이 쏜 고무총탄에 맞아서 중국 선원이 죽은 것은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중국이 무허가 불법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고의적으로 불법 조업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의 불법 어선 선원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고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우리 해양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선원들의 격렬한 저항을 하고 우리 해군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칼과 쇠톱 그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우리 해경을 공격하는 선원에게 정당방위로써 고무총탄을 발사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운이 나빠서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선원을 죽게 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국에 있다. 중국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들을 단속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단속을 하는 척만 하고 미필적 고의로 모른척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선원이 죽게 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중국 선원들이 먼저 무기를 들고 격렬하게 대항을 하니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한 것이다.

중국 선원의 격렬한 저항만 없었어도 생명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은 떼강도처럼 행동을 하며 저항을 하니 우리 해경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으면 순수히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해경의 공권력에 대응하지 말고 순수히 응하면 될 일을 칼부터 시작하여 쇠톱·쇠파이프·쇠꼬챙이로 대응을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 측에 유감을 표시하기 전에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와 각종 무기를 들고 격렬하게 대응을 하는 해적 같은 선원들을 먼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이대로 계속 방관자 노릇을 한다면 우리 수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중국에 있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 불법 어선들의 우리 수역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 해경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단속을 하려고만 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될 것이다. 중국이 미필적 고의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해경의 단속에 문제를 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위이다.

대한민국 해경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맞서서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바란다. 우리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 선원들에게 강력한 고무총 뿐 아니라 권총을 발사했서라도 제압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이 옛날부터 이웃나라를 무시한 경향이 있던 민족이다.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군사적으로 성장했다고 더욱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이런 불법 조업을 극성맞게 시도하러 들 것이다. 우리 해경은 더욱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추고서 우리 경제수협을 중국의 불법 어선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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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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