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신철호 칼럼니스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 나눴다는 비공개 대화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일 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폭로한 내용의 골자는 “북방한계선(NLL)이 불법적으로 그어진 선(線)이니 앞으로 이 선을 주장하지 않겠다” “북핵 문제에서 북한을 대변 하겠다”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심각한 발언이며,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 없이 말하고 감정적 발언을 쉽게 하는 가벼운 사람인 것은 우리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대북관이 종북좌파라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적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내용을 초안 잡은 사람이 바로 지금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씨가 주도 했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의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에서 제기 했다.

새누리당의 진상특위에서 새롭게 밝힌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 직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모 박사가 청와대의 지시로 NLL등 평화정착 방안 보고서를 만들었고 2007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한 회의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등이 참석 했고 “NLL은 일방적으로 그어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하며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 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 회담을 전후해 NLL은 법적인 근거 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뒤에도 핵무기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항한 자위적 측면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그리고 “10.4선언” 전면 계승을 주장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4일 “당선되면 즉각 공동어로구역 협상을 개시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실패한 것은 회담의 수석대표였던 김장수 전 장관의 경직된 태도 때문 이었고 김 전 장관이 NLL을 양보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이번 영토권포기와 국가안위를 포기한 발언의 원죄는 문재인 에게 있다고 필자는 보아진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감성적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종북적 정치 이념을 숨기려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새누리당의 新북풍공작으로 매도하며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회담의 권위와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거짓이라면 자신들이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던지 아니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쓰라도 그 기록을 공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청와대에서 2007년 8월 18일 논의한 NLL 공론화회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이 스스로 말한 책임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만약 이 문제를 공작으로 몰고 가려는 꼼수를 쓴다면 이는 이번 대선이 문재인의 정치적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이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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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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