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노무현 정부 때 MBC 9시 뉴스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나팔수 노릇하던 엄기영 앵커가 MBC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시기에 NLL은 영토선이 아니고 UN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있다. 현재 정치권은 NLL 포기선언을 했다 안했다로 연일 난타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MBC 9시 뉴스에서 보도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오리발작전이다. 문재인 민통당 후보는 15일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회의록' 의혹과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런 정치가 어떻게 지금도 계속될 수 있나 한숨이 나올 정도"라고 말을 했다. 그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대화록 제가 직접 확인했고 국정기록으로 남겼다.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들이 대화록을 봤다면 바로 그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10·4 공동선언을 낳은 회담에 당연히 배석자가 있었고 그 대화록은 당시 국정원과 통일부에 의해 실제 대화내용 그대로 풀 워딩으로 작성됐다"고 말하면서 "전례를 보면 사실 여부 규명이 되지 않는 채 선거에 써먹고 선거가 끝난 후에 가서야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공산이 크다"며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새누리당의 나쁜 정치 본색"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그러면 문 후보의 말대로 나쁜 정치를 끝내려면 이 의혹들을 선거가 끝나기 전에 여야 합의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면 누가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겠는가? 문 후보도 이 대화록을 봤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도 봤는데 대화록을 본 두 사람의 말이 틀리니 누구 말이 맞는지 대화록을 보면 알 것 아닌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정문헌 의원 말이 맞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격상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하고도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MBC 9시가 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엄기영 씨가 MBC 9시 앵커시절에 한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통당은 나쁜 정치니 뭐니 하면서 새누리당을 비판만 하지 말고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남북정상회담록을 열람하자고 새누리당에 역제의를 해봐라!

민통당이 "정치공작 흑색선전이라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캠프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라며 "캠프내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정 의원을 곧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통당은 새누리당 정 의원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는 지원단과 논의"해서 고발하기에 앞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남북정상회담록을 열람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 혐의는 정의원이나 문 후보나 똑같은 혐의가 아닌가? 둘다 똑같이 남북정상회담록을 봤다고 하면서 하나는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다와 안했다의 차이일 뿐이지 둘다 본 것을 누설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 문제는 구태정치로 몰아서도 안 되고, 정치개혁의 문제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토포기 발언이 있었느냐의 진실게임이다. 당시 남북정상회담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그 기록만 국회에서 열람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문 후보 말대로 선거에 써먹고 선거가 끝나야 사실이 규명되는 짓을 하는 것이 구태정치이다. 구태정치를 개혁하려면 선거기간 중에 이 문제는 끝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민통당은 국회에서 합의하려 남북정상회담록을 열람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로 고민을 할 정도였다면 이 문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민통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이 문서를 열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총족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영토주권포기 세력에 대한 정체를 바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다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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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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