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돼 4개 직종으로 간소화 된다.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행정안전부는 16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폐합하고,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1981년 이후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다. 이 중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은 소수직종이다.

19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어려운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돼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됐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와 함께 1년여간 검토한 직종개편 방안을 이번 제도화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능직과 별정직 등 소수직종은 그간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낮게 인식됐지만 앞으로 일반직과 같이 인식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지난 8월22일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 140여개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