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균 푸른한국닷컴 전문기자]

국방부는 종북세력은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총 18페이지 “종북실체 표준 교안”교재를 신병훈련소, 야전부대, 학교기관 등에서 精神敎育涵養(정신교육함양)에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국방부 표준 교안에서 대립과 충돌이 야기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 간의 논쟁(論爭) 논전(論戰)에서“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고 했다.

또한 표준 교안에서 군 당국은 종북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하게 名詩(명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주적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자 및 종북단체를 표준 교안 교재로 만든 것은 처음이며, 이 교안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표준 교안은 북한과 관련된 내부의 적 종북세력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이유를 국내외 사례를 들어가며, 표준 교안은 敍述(서술)하고 있다.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주적인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북한 批判(비판)을 자제하며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못을 박았다.

종북세력들은 용어혼란전술로 治安(치안)을 무력화 이에 현혹된 시민들이 정권을 부정하는 무정부상태를 꽤하려 하고 있다. 선전 선동하는 배후의 주모자는 은둔에 가까울 정도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물밑에서 시위 기획과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의 危險性(위험성)을 惡性(악성) 바이러스에 비유했다. 폭력 시위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보여도 背後(배후)에서 이를 企劃(기획)하고 操縱(조종)하는 勢力(세력)은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가 종북세력을 적으로 規定(규정)한 이유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표준 교안은 大法院 判決(대법원 판결)을 根據(근거)로 다음과 같이 9개 종북단체를 列擧(열거) 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9개 단체를 이적 단체로 꼽았다.

표준 교안은 부연 설명에서 열거한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 構成員(구성원)들이 계속 북한을 讚揚(찬양)하는 등 종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深刻性(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사이버 종북카페 가입 등 軍내 종북세력이 浸透(침투)한 事例(사례)를 들며, 종북세력이 軍에 浸透하면 軍事機密(군사기밀) 流出(유출), 장병 戰鬪意志(전투의지) 약화 및 대적관 희석화, 군사반란 배후 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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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객원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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