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10.3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내용을 공개하자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던 정치권에 마치 기름을 부은 듯이 여기저기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에서는 근거 없는 색깔론이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는 비밀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독회담도 없었고 비밀합의 사항도 없었다며 문제의 초점을 비밀에 맞추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단 둘만의 비밀 회동은 없었으니 비밀합의도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문제의 본질은 비밀합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본질입니다.

정상간의 단독회담이라는 것이 말만 단독회담이지 실제로는 한 두명의 배석자가 참석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말이 다르면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당시 회담에 동행했었던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은 자랑이라도 하듯이 노무현 김정일 단 둘만의 회담은 없었다며 자신들이 배석했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간의 단독회담에는 보통 한 두명의 배석자가 참석하게 마련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마치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김정일 단둘만이 앉아서 속닥이며 비밀합의를 한 것처럼 몰아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정상간의 회담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제 아무리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개인적인 권한행사를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이 자나면 공개하여 역사의 자료로 쓰이도록 한다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그 문서가 실제로 있으면 공개하라고 하는데 자신들도 그런 문서가 실제로 있어도 정상간의 대화 내용은 일정시점이 지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국제관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서가 존재해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공개 못하면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아주 파렴치한 술수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밀합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NLL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NLL 무력화 시도는 남북정상회담 그 당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 6.16 충남 계룡대에서 NLL 문제와 한미 관계 등을 주제로 군 수뇌부와 육해공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평화는 신뢰가 중요하고 전략적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NLL을 북한과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남북회담에서 ‘NLL 협상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기는 없다”라고 하여 여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군 장성들은 군 통수권자의 NLL 발언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8.10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은 ‘NLL이 영토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NLL 무용론에 가세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10.11 여야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느닷없이 NLL은 처음에는 우리군대의 작전 중지선으로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원문을 인용하면서 헌법상 북쪽 땅이 우리 영토인데 영토 안에 줄 그어놓고 영토선이라 주장하면 헷갈린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1개월 뒤인 11월1일에는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북한에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오라고 해서 NLL은 안 건드리고 왔다면서도 NLL에 관해 변경 합의를 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우리 영토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헌법위배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어릴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거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정문헌 의원 주장이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시끄러워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부터 NLL 새로운 합의는 헌법 위배가 아니라는 연막을 미리 치는 것을 보니 정 의원 주장이 사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2일 평택시 해군 2함대를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대화록’ 의혹 제기에 대해 ‘색깔론이자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실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4일, 2007년 11월 말에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회담에 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한다”며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국방장관회담 결렬로 무산됐고 그 책임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하자 김장수 국방장관이 그 당시 상황을 실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한 달 뒤에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NLL 이야기 안 들었냐’, ‘노무현 대통령이 NLL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NLL은 문제가 있는 線(선)이다.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인 김장수 장관은 왜 그와 반대되는 얘기로 회담을 진척을 못시키느냐’는 식으로 공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은 NLL 자체가 해상 경계선이고 해상경계선 및 남쪽으로 있는 해역은 우리의 영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의 해상경계선과 우리의 영해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 그럼으로써 서울 가장 가까운 데가 서해인데 서울 서측방 방어에 결정적인 취약점이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결렬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부산됐다고 하는데 문 호보가 가지고 있는 NLL관을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며 NLL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계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색깔론이니 뭐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NLL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에 앞장섰던 사람이 염치도 없이 천안함 폭침의 슬픔을 고이 간직한 평택 2함대를 방문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해군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살아야 짐승과 구별이 되는 법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NLL도 지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도 만들 수 있다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망상을 가지고 있는가 본데,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가르침을 좀 배우길 바랍니다. 배우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최근 왜 자꾸 NLL 지역으로 어선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NLL을 무실화(無實化)하고 한국을 귀찮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북의 입장에서 보면 백령도, 연평도, 소청도 등등 해서 5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북으로 봐서는 굉장히 눈엣가시죠. 백령도는 서울에서 100km 정도이지만 백령도에서 평양까지는 130km예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전초기지 역할도 하면서 서해 방어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협력지대나 평화어로수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칫 비무장지대화가 될 수 있고, 만약 비무장지대가 되면 우리한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이 임명한 꼿꼿장수가 왜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반대를 했는지 이제라도 깨닫고 색깔론이니 북풍이니 하는 정치적 접근을 자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관이나 NLL관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광철  21kc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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