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고민했다는 남북 정상 비밀대화록 내용 공개하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와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8일 통일부 국감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밝혀 일파만파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본 뒤 이런 엄청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이 비밀 남북 정상대화 내용이 이제는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그 당시 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이제는 민통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문재인 민통당 후보는 이 내용의 진실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면 될 것이고, 고소를 못할 정도로 맞는 내용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는 노 전대통령의 발언이 대화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정상 대화록은 엄연히 존재하는 문건"이라며 "(2007년 남북정상 회담을 수행한) 이재정 전 통일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그 대화록으로, 이를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논란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실무진이 10·4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메모, 북한측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대화록을 작성한 것"이라며 "녹음의 음원이 존재한다는 설도 있다"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과 단독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통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박지원 민통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녹취록을 봤다면 공개하라" 며 "녹취록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연코 단독회담은 없었고 녹취록 또한 없다"라며 색깔론이라며 공세를 폈다.

민통당은 이 내용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으며 박근혜 후보의 인기가 하락하니 정치공세이며 북풍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진실게임이 되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그러므로 이제는 설로만 난타전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실시요구에 거부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단독 면담은 없었고 그런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만약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요한 외교문서일 것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이용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밀 대화록은 존재) 하지도 안는데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불법사실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국조를 실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오히려 안보적 마이너스가 된다"라며 국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박지원 후보의 국정조사 요구 거절의 이유로 1급 비밀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발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과 비밀 대화록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사실을 얘기한 것에 대하여 국조를 실시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안보적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민통당의 수법이다. 민통당이 유리할 것 같은 것에는 국익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말거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민통당에 불리한 것은 불법 운운하면서 국정조사에 반대를 하며 정치공세나 색깔론으로 덮어씌우고 무마하기에 급급하다.

문재인 민통당 후보가 서해 NLL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서 남북 어민들이 자유로이 NLL을 넘나들면서 어업활동을 하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가 주군으로 모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얘기와 무관하지 않는 연장선에서 한 얘기인 것같다.

문제의 본질은 실질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비밀 대화록이 존재하느냐 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는 그 비밀 대화록이 존재하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의 종북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로만 있다 없다 하면서 입씨름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우면 그 비밀 대화록의 겉표지라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한 쪽은 비밀 대화록이 있다. 한 쪽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새누리당 후보가 인기가 떨어지니 거짓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하며 지루한 공방에 국민들이 현 정치권을 혐오하는 것이다.

현 정치권이 무소속에게 공멸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내놓고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에게 승리할 것이다. 정치권은 쪽팔리지도 않는가? 고위공직자 국회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 할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밀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끝없는 네탓 입씨름만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자격도 안 되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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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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