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대한민국을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당선되면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대통령 한사람의 의지만으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독재자가 되겠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국무총리나 고위공직자 후보로 국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분들이 지금 너도나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동질을 하고 다닌다. 어떻게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들 같이 국회 청문회를 받으면 국회 통과도 못할 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

입으로 진실을 찾고 공정을 찾는 분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편법과 반칙을 통하여 상류층 생활을 하는 분이나, 정신병자라고 하여 군 면제를 받고 사시를 패스하여 판·검사 노릇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공정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공정한 사회는 법질서를 잘 준수하면서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편법과 반칙을 통하여 부자로 살고, 판·검사 노릇하는 사람들 입에서 공정을 말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법을 잘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여 살아온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이 법 준수를 하지 않고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여 잘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으며, 정신병자라고 하고서 사시에 패스한 판·검사들이 내리는 판결과 기소에 누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심판이라고 보겠는가?

민통당 안규백 의원에 의하면 현재 전국 판·검사 중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인원은 총 221명으로, 이 중 126명(57%)이 첫 신체검사에서 1~4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전국 판·검사는 25명이며, 이중 14명(56%)이 첫 신검에서 1~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근시나 디스크 등으로 제2국민연과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타났다.

이렇게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판·검사까지도 이렇게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여 남들 다 가는 군대를 가지 않고 사시준비를 하여 그 기간동안 사시를 패스하여 판·검사·변호사로 살고 있을 사람이 어떻게 221명만 뿐이겠는가?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남들 다 가는 군대 안가고 사시준비 해서 남들 군대생활 할 동안에 사시패스 해서 상류층 생활하는 분이나, 취직시험 준비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상류층 생활하는 분들로 인하여 부정이 넘치고 부패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정하게 살지 않은 분들로 인하여 죽도록 노력해도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묻지마 폭력범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편법이 아니고 반칙을 하지 않으면 상류층 사회를 살기는 너무나 힘든 사회이다.

이런 불공정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든 주범들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편을 가르고 내편이면 모든 잘못을 감싸주고 네편이면 없는 잘못이라고 밝혀내려고 난리를 치는 일관성이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론은 분열된 것이다.

지역주위도 바로 내편 네편으로 편가리기를 부추는 정치인들 때문에 지역주의가 나타난 것도 있지만 국민들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편이 갈라져서 무조건 내편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당깃발만 보고 투표를 해서 나타난 것이 지역주의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서 내편의 잘못은 무조건 눈을 감아주고, 네편의 잘못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선동선전을 하며 흑색선전을 하므로 인하여, 국회청문회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고위공직자도 못할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직 후보자의 선택의 잣대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누구에게는 통과되는 부분이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회청문회 벽을 넘지 못했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든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누구나 법대로 살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편법을 동원하고 반칙을 통하여 잘사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이다. 정신병 앓던 자가 사시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사시패스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공정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사용하고 같은 죄를 진 사람이 내편이든 네편이든 형평성에게 맞게 심판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편 네편 따라서 너무 관대하고 엄격한 잣대를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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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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