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에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것을 살펴보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조항(선거법 264조)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조항은 당선이 확정되고나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행여나 당선무효가 될까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그야말로 가 시중에 최고의 가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함으로 여.가 따로 없이 조심스럽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이 당선무효요건 완화에 앞장서서 본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1일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180일 이내에 한 행위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 벌금안도 현행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넣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때는 완전히 무적의 방탄조끼를 입고 치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2011년에만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의 입법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현재 논란중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모와 자녀 법 위반으로 공직 후보자 당선 무효 조항 삭제→사실상 무산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업·노조 등 단체 소속원의 집단 소액 후원 허용→사실상 무산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 법이 과도하게 엄격하며, 국내에만 있는 배우자 등에 의한 당선무효등은 이러한 것들을 촌치시키려면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소리소문 없이 앞장서서 처리할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만의 금뺏지 사수법안을 처리 강행 한다면 국민들에게 대놓고 불법 선거와 혼탁하고 지저분한 선거를 해서 금뺏지만 달으면 된다고 선전포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데도 정작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자기들의 밥 그릇만 챙기려는 편의주의적 사상으로 지워지지 않는 면죄부 책을 만들려는 파렴치한 행동인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국회의원에 무조건 당선만 된다는 식의 정치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은 아닌 것이다. 최근에 의원들의 세비인상과 연금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한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그들만의 당선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계속되는 제 밥그릇 챙기기는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며 과열과 금권선거를 부추겨서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혼란과 타락의 정치판으로 몰고 가겠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도 모자람이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노력은커녕 여.야가 정치권이 담합해서 자신들의 불리한 규정을 없애려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음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이 같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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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광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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