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8일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여야의원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이 300km이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모처럼 안보에 관해 한목소리로 환영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시사점이 보이지만 안보만은 정치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한다.

2001년 이후 11만에 이뤄진 한미미사일 지침개정은 대북 억지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북한의 주요미사일 발사기지가 우리의 중심 지역 기준으로 500km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사거리를 줄이더라도 탄두의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미사일 주권 신장과 우리 군의 대응능력 향상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현재 300km에서 800km로 늘렸으며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500kg으로서,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도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하기로 한미가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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