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1개월 뒤인 11월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다.
이는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말한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이다.
대화록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내가 全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NLL은 남북 휴전 이후 유효하게 지켜져온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이의 유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남북 간 새 합의가 없는 한 NLL은 유효한 남북의 해상경계선”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통일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비공개 대화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좌파정권이 계속 집권을 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북한이 서해의 NLL을 무력화 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고기잡이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지요.
북한의 바로 코앞에 있는 백령도를 비롯하여 경기만의 길목에 있는 연평도 등의 섬과 이를 기점으로 하는 NLL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눈엣가시이지요.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 서울까지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4일 2007년 11월 말에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회담에 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한다”며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국방장관회담 결렬로 무산됐고 그 책임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밝힌 셈인데, 문재인 후보는 그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변경을 다루는 중대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 협상 대표의 태도가 경직돼 회담이 결렬됐다며 김장수 전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치졸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김 전장관이 그 회담에서 경직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는 북한의 NLL 무력화의 첫 단계인데 그걸 알면서도 굽신만복처럼 굽신거리지 않았다며 이제와서 한탄을 하며 다시 그 문제를 수면위로 끄집어내는 것을 보니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문 후보는 이날 NLL을 변경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을 설득해 NLL을 인정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입니다. 백주 대낮에 연평도에다가 무차별로 포격을 해대던 괴뢰집단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북한의 민간 어선과 괴뢰군 함정이 뒤 얽혀서 NLL을 내려오면 어선은 놔두고 괴뢰군 함정들만 골라서 북으로 쫒아버릴 수 있는 신출귀몰한 최첨단 신형 장비라도 개발했다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서 북한은 왜 꼭 그 서해5도 NLL 이남에서 고기잡이를 해야만 평화가 보장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그런 주장의 근저에는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 바다는 북한 수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 수역을 평화수역이니 공동어로수역이니 서해평화협력지대니 하는 것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김대중정부시절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한일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되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하나 더 챙겼다며 날개를 달아준 꼴이 돼버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5도 수역을 요상한 이름까지 붙여가며 열어준다면 머지않아 북한이 서해5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 하지도 않았고, 보유할 능력도 없으며 만약에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며 국민을 현혹시키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된통 당했던 국민이 두 번 다시 속아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의 영토를 미끼로 장난질 치며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평화는 그렇게 일개 정치인들이 도박을 하면서 지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구성원인 국민들의 나라사랑과 평화에 대한 열정과 단호한 의지와 희생으로 지켜지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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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21kc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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