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박제수 칼럼위원]
서해 다음엔 DMZ 내주고 독도, 이어도도?
“MB정부가 10.4 선언 부정 후 서해 앞바다가 긴장이 최고도에 달했다.” 이 말은 문재인 후보가 세종 문화회관에서 가진 10.4 남북정상회담 5 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10.4 선언’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회담에서 종전(終戰)을 추진하고 서해평화협력 등 평화를 얻고 경제를 주겠다는 협력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예견하였다. 서해바다가 수상하다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 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의 대선에 개입하더니 북 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자주 침범하였다. 실수려니 하고 무대응으로 나가자 반복적으로 싸인을 보냈고 결국 과거 노무현 정권 북한 브레인이 ‘수신양호’ 콜싸인을 보냈다. 잘못된 신호체계로 도발심리를 자극할텐데...
대북 접선은 그처럼, 협박에 못 이겨 몸값을 달라는 대로 주고 서해를 공동수역으로 만든다. 김대중 정부가 독도수역을 일본과 공유한 지금 아예 독도를 돌려 달라고 억지 부리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포연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초로(草露) 같이 스러진 장병들이 그렇게 지키려던 서해를 내주려고 이순신 장군이 내려다보는 세종회관 건물 속에서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하려고 서해를 바라보는 맥아더 동상은 기를 쓰고 부수려 했던가?
외교문제는 문제 접근에 있어서 해석이 중요하다.
먼저, NLL긴장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기인되었는가?
어느 정권에서건 남북의 긴장상태는 북한의 도발에서 시작되었음을 삼척동자가 다 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 햇볕 노래를 부르고 간 까지 빼 주었지만 2 차례의 잔혹한 NLL 혈투를 치러야 했다. 그 이후도 계속해서 노골적인 침략행위가 자행되었다. 6자회담 당사국이 알고 있고 회담은 교착상태다. MB를 부정한다는 것은 5개국을 부정함이다. 외교상 결례이고 MB를 모욕주기 위한 비열한 정치계산이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노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 본 비서실장이 도덕적으로도 할 행동은 아니다.
두 번째, 금강산 관광재개를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철도, 가스관 연결 등 포괄적 경제협력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공동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는가?
물론, 대통령 취임식에 북쪽 인사를 초청하고 말문을 트겠다고 하는 것은 돼봐야 할 일이지만 시도는 좋다. ‘어떻게’가 문제이다. 무조건적으로 굽히고 들어가 옛날 좋아하던 ‘위원회’ 만들어서 굴욕적으로 타결을 보면 일단 성과는 얻겠지만 거기까지다.
용산 재개발 계획이 수조 원을 쏟아 붓고도 수년 째 헛돌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황금평 등 개발 계획을 수년 째 공전시키고 있다. 한다면 하는 독재국가에서도 그 모양이다. 공동이익? 어림없다.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관광객 사살로 북한에 있는 우리 민간기업 재산이 압류되고 손실이 막심하다.
차후, 노동자들이 임금문제로 철로를 점령하거나 북한이 통관 수수료를 수시로 올려 달라고 가스관을 위협하면 정부 채널이나 노사 간 대화는 잘 풀릴 것이라고 믿는가? 5 년 후 또는 20 년 후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인가?
협박과 파괴를 부추길 깡패조직과 경제협약을 한다고? 누가 투자보장을 확약할 수 있어서 펀드나 연기금으로 대북투자를 권유한단 말인가? 이것이 남북 간 협상으로 가능한가? 글로벌 경제체제가 인정해야 가능하다. 인도적 지원이거나 눈감고 퍼주기가 아니고는 나설 기업이 없다. 그들은 자선단체와 다르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다.
먼저, 북핵문제의 발단이 한반도의 대결구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다.
이것은 북의 핵개발 핑계를 내세울 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이다.
한반도 핵이 있기 전부터 김일성은 생존전략으로 핵을 택했다.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남한을 적화하려는 강제적 수단이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상징적 수단으로서 미군의 핵무기와 상관없다. 미군의 핵무기 철수, 우리 정부의 비핵화 선언 후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북핵 불용’ 원칙을 세우고 ‘선 비핵화’ 대신 ‘정전체제의 해체’를 주장하는 근거다.
1973 년 미국이 국내의 비판에 못 이겨 ‘파리 평화협정’ 체결 후 발을 빼자 월맹에 의한 공산화를 목격한 북한이 그 이듬해부터 줄곧 주장한 바가 ‘평화체제’다. 한반도에서 미군마저 없는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자발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 핵포기’를 선언 후에 적들은 핵개발에 광분했다. 전 세계가 당근으로 회유했지만 주체적(?)으로 결정했다. 누가 이 폭도들을 말릴 수 있나? 있다면, 우리가 더 강력한 핵을 가지고 대화한 후, 동시 포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한반도를 통째로 헌납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무슨 힘으로 북미 간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로 인하여 청일, 러일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차 대전 종전으로 생긴 힘의 공백이 6.25를 초래했다.
불행히도 북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선택은 폭이 좁다. 너~무 좁다. 경제가 세계 11위의 강국이라고 ,삼성의 브랜드가치가 세계 10 내에 들었다고, ‘싸이’가 세계 음악시장을 뒤흔든다고, 스포츠가 세계 10의 강국이라고 주변 4강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불행히도 없다. 있다면 벌어 논 것 퍼주는 것뿐이다. 그러나 , 말과 당나귀에게도 당근과 채찍은 같이 써야 효과를 본다.
각계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차범근 해설위원 : ‘무니(Moony)’의 패인은 NLL입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인데요. 이길 수 있었던 게임에서 골을 지키겠다고 차두리를 불러내려 수비위주로 ‘비기기 작전’을 펼친 것이 결정적 패인으로 분석됩니다.
조훈현 국수 : ‘무니(Moony)’가 시간에 쫓겨 패착을 두고 말았어. 저 정도면 국수? 택도 없다. 아마추어 실력이지.
버버리 사 : '서니(Sunny))'는 북쪽에 따뜻하고 안정된 자금지원을 보장하여 북쪽을 ‘핵, 핵’거리게 만들었고 남쪽에는 외투는 물론 바지까지 벗겨 속살이 들어나는 창피를 주었죠. ‘퍼주고 뺨맞은’ 어이 상실의 ‘노출 트렌드’였다니까. 디자인이 5년 후 재탕이라면 ‘복고(復古)’가 아니라 ‘땡처리’입니다.그래서 ‘보코’가 망했다니까요.(의류 ‘니코보코’를 말함)
노다 총리: 막~막하더니 일본에게도 답이 보이무니다. 센카쿠는 접더라도 다케시마 전략은 북한이 ‘반면 교사’이무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조까지 꾸준히 노략질하던 왜구, 우리 선조의 탁월한 전략이 떠올랐스무니다요.
후진타오: 우리가 강냉이 퍼주고 정강이 차인 것은 MB정부와 입장이 같아요. 왜 또 바다까지 내주려는지 이해 안되요. 저들은 중국 어선 잡아다가 돈 달라고 생떼 부릴텐데...
시진핑: 한국 정부와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문제가 아주 쉬~입게 끝나겠어요. 떼쓰기는 우리도 ‘띵호와’라구요.
힐러리: 돼~엤거던. 우린 스따일 확 바꿨어. 끌려 다니다가 험한 꼴 보는 것도 한, 두 번이라야지. 서해 내주면 유사시, 역으로 인천상륙작전 당할 텐데, 진작에 평택으로 본부를 옮겨서 다행이네요.
푸틴 : 북이 까불면 ‘목 조르기’로 본때를 보여 줘야지. 서해를 주면 한국이 조르기 당한다고. 우린 죽어도 쿠릴 열도 일본에 안 줄 거라고.
상조 연합회 : 노무현 3년 탈상 끝나면 ‘노무현 타고 넘어야지’라더니 아직도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미친 척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김정은 : 예상치 못한 이른 수확입네다. 인민군 아새끼가 남조선으로 톡껴가지고 모냥 빠지는 중인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수다. 우리 공화국하고 말이 통하는 동지라면 말이지.
우선, 미루나무 밑뚱을 마저 잘라버리고 생떼를 써가지구선 판문점을 통째로 먹어 뿌려야지. 다음엔 땅굴로 들어가서 시끌벅적하게 두더지 작전을 해스리 비무장지대(DMZ) 빼먹고, 우리의 영산 백두산 천지도 기뢰 터뜨려서 '중국아'들 놀래킨 다음 가져 와야 갔시오. 안되는 게 어딨어? 우리에게 핵은 자폭수단이야. 너 죽고 나 죽겠다는데 누가 뎀벼?
'돼지'라고 놀리지 마! 이래봬도 남 골탕 먹이는 머리는 호~올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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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수 harubang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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