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부공사와 지방공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국고를 탕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긴급 경영진단을 벌이고 부채과다, 적자누적 공기업에 자금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해왔다. 이들 공사들의 부실의 주원인은 부가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발생한 사업비와 건설비 그리고 방만한 인원관리가 주를 이루었다.

정부·지방공사 중 단순히 계산해도 인건비로만 누적적자가 100억 원 이상 되는 곳도 제주 국제컨벤션(263억원), 광주 김대중컨벤션(185억원), 대구 엑스포(106억원) 등 대부분 공사들이 인원 과다 산정과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배임에 가까운 적자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김대중컨벤션 센터는 누진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도 제2 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국민의 부담은 점점 늘어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설규모가 큰 만큼 근무 인원도 많은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적자의 폭도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하철 공사는 서울시내의 주요 노선을 가지고 있어 공사 수입으로 건설비용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5-8 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선도 후미진 곳이라 수입 면에서 지하철 공사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도시철도공사는 불필요한 공사와 사업을 추진해 점점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한해에 수백 억 원에 달하는 돈을 국외로 유출시키고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새로 연장되는 부천구간에 역무직원을 굳이 채용하지 않고 철도공사와 유사한 민자 역사 체제를 도입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에서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무직원이 한 역당 기본 11~13명씩 근무하고 있어 한달 인건비로만 6억 원 이상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150개역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공사 역직원의 총임금을 계산하면 한 달에 인건비로 무려 1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역무원의 주 업무는 역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승객들이 문의하면 가르쳐 주는 것으로 특별한 업무도 없는 사람들을 채용해 엄청난 인건비를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재정도 넉넉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까지 이들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된다. 작년 도시철도 공사의 연 누적적자는 2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도시철도의 새로운 역무 인력 채용은 역무 분야의 기득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회사 내부의 타 분야 직원들에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에 역무직 중 최고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사는 매년 수천 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안일한 사고에 빠져 회사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요 서울시민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잘못된 경영을 하는 것을 보아서 알았듯 회사 경영의 경험이라고는 전무후무할 정도의 사람을 도시철도 공사가 회사간부로 임명한 배경에 의혹은 있지 않은가 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시대적 발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는 이룰 수 없다. 지방공사라도 공사임이 분명한데 개인의 소소한 이익을 위해 회사 운영과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조직이 운영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어떠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켜 이런 무분별한 운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초석이 되어야 할 기초조직의 수장이 본인의 직분도 망각한 채 무사고적 행동을 하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철도공사는 사업성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본사조직은 기형적으로 비대해져 효율 면에서도 타 공사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민자로 운영되는 9호선은 영업 개시부터 역무직원을 없애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낭비될 수 있는 인건비를 사전에 줄이고 운영비를 줄임으로 서울시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적자 폭을 줄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다른 지역의 공사들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사정은 모두 비슷하리라 본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공사는 널리고 쌓여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국가공사와 지방공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 놓은 지 제법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혁 정책을 한 시 바삐 추진시켜 안일하게 근무하고 무사고적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책임자와 조직에 매스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추진한 사업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분위기를 만듦으로서 향후 시행되는 사업이나 건설부문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인건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 국가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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