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중학교 교과서에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일본 땅이라고 수록을 하고, 외교백서에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표현을 하며 독도 침략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의 마쓰모토 외무상이 지난날 31일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은데 대해 '독도는 일본 교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망언을 했다.

그 망언속에 진실이 있다고 결국은 일본은 독도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애기가 아니겠는가? 누가 미치지 않고서 자기 영토에 공격을 할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된다. 착실하게 우리 영토임을 확증시켜 나가는 작업만 하면 된다.

일본 외무상 마쓰모토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 당한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란다. 이자는 자기말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실토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을 했다. 독도가 공격 받을 경우 미,일 안전보장조약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미 안전보장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배하는 곳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독도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독도에 대하여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없는 섬이라고 일본 외무상이 실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한,미 안전보장조약에 포함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직도 한반도에 대한 침략야욕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독도는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땅이지만 한,미 안전보장조약에는 포함된 우리 땅이다. 이것을 일본 외무상이 증명해줬다, 그렇다면 더 이상 독도 영토분쟁은 국제법상으로도 게임이 끝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정치적 생명 줄을 이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우리 길만 가면 된다. 독도에 방파제를 쌓아 선박이 정착할수 있는 부두를 만들고 헬기장을 만들어 우리 국민들이 쉽게 독도를 다녀오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일본 외무상이 말했듯이 독도를 공격하는 것은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독도를 공격할리는 천지가 개벽해도 없을 것이고, 일본 역시 독도를 공격하면 자기 본토를 공격한다고 했으니 미치지 않고서야 독도를 공격할리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 땅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일본이 죽으라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일본에 약만 올리고 일본이 침략하는 것만 방어하면 된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면 한,미 안전보장조약을 위반하고 침략한 행위이므로 한,미가 공동으로 일본에 대응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당당하게 독도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이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아무 실효적 지배 자격이 없다고 일본 외무상이 자백하여 명백해졌으므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 작업만 해나가면 된다.

일본 외무상 마쓰모토는 말을 잘했다. 항상 말 많은 놈이 자기 말에 얽히게 되는 것이다.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면 할 수록 그 말에 얽히게 되며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외무상 마쓰모트는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자의 후손답게 한국에 유리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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