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민주통합당 하는 짓을 보면 완전 불여우다. 박지원이라는 정치꾼이 원내대표직에 앉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국면을 이용해 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검사 후보 특정정당 추천이라는 내곡동 특검법을 내 놓더니 이번에는 그 특별 검사들을 좌 편향된 사람들로 추천했다.

그것도 추석 연휴를 이용해 여야가 합의하기로 한 원칙을 깨고 일방적으로 말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 두 사람의 면면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민주당은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이 속했던 단체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편향된 인물들인지 알 수 있다.

김형태 변호사가 몸담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좌편향된 사상과 이념으로 똘똘 뭉친 곳이다. 경기동부연합의 실세라는 설이 파다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도 몸담았던 단체다.

속칭 민변으로 통하는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 평택기지 이전 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송두율,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했었다. 한마디로 인권을 볼모로 삼아 반정부 투쟁을 일삼을 단체다.

또 다른 후보자인 이광범 변호사는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5공화국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던 소장 판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창립회원이다.

연구회는 참여정부 내내 주목받았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참여했고 법무부장관과 대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에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다. 이명박정부 들어 연구회가 다시 주목을 받은 건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다.

당시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 대법관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연달아 올리며 연구회가 파문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여당과 보수단체 등은 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에 비유하며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이 이를 받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좌편향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다면서 양측을 이간질 시키는 짓도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재추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합의를 어기고 뒤통수 치고, 이간질시키고, 자기말만 옳다고 생떼 쓰는 양아치식 정치인이 사라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 한다.

웃기는 점은 이런 양아치 정치인들이 난무하는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려고 논의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정치개혁하라고 지지를 해 주니 그 기대치를 가지고 구태정치를 일삼는 민주당과 합치려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행위다.

입으로는 개혁을 주구장창 외치지만 속내는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더 웃기는 것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법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한 안철수측이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논평한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는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간에 합의를 더 거치라는 것이다.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됐고, 아직도 새누리당이 논의를 하자고 말하는 등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또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석연휴를 이용, 특별검사 후보를 독자적으로 추천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여우짓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박지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덥썩 청와대가 임명할 경우 새누리당은 존재감을 잃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여야합의하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점을 어기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좌편향 특별검사를 임명한데 대해 비판하며 후보 추천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들을 추천하기로 하고 뒤통수 치면서 일방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받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거다. 이런 정당은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진정한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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