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번 특검은 완전히 새누리당의 무기력한 정치력을 보여준 완전 실패한 특검이다. 특검을 발의한 정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이해하기 힘든 내곡동 특검을 하자고 합의해준 새누리당이 과연 수권정당이며 여당이 맞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특검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특검을 합의해 준 새누리당은 정말 구제불능인 정당이 맞다. 내곡동 특검은 현직 검사들이 대통령과 관련 된 수사를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동의하고 특검 추천권까지 주며 백기를 든 특검이다.

특검을 하는 이유는 정치색이 배제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무정치적인 인사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게 하자는 취지로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곡동 특검은 이상하게도 민통당이 정치적으로 특검을 요구했고 또 민통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별검사를 하기로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준 것이다.

이 특검은 누가봐도 정치적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할리 없는 민통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들어주었으니 새누리당이 민통당의 卒이 된 특검이었다. 그리고 이제와서 새누리당이 민통당이 합의를 어겼다면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서 민통당이 좌편향된 정치적 인사로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을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친야 성향의 정치적 변호사를 민통당이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을 하자, 새누리당이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 터졌다고 "특검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하면서 임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번 내곡동 특검을 민통당에서 대선에 이용하려는 음모로 특검을 요구했고 민통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려는 의도를 새누리당이 이제 알았다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에 새머리 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민통당이 내곡동 특검을 요구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이번 대선에 이용하고자 전략적으로 특검을 요구한 것이다.

이 전략에 그대로 놀아난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민통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좌편향 인물이라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용하지 말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우를 새누리당이 범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 약속을 깼다"며 민통당이 "추천한 두 후보 모두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지 말도록 촉구하겠다"고 버스 지난 간 후에 손들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새누리당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강행했다"며 "민통당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죽은 아들 붕알 만지며 탄식하는 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에 민통당 박기춘 원내수석대표는 "새누리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며, 여야 합의사항도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도록 했지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어째든 새누리당이 민통당 卒 노릇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여야 합의정신도 깨고 좌편향 변호사들로 민통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한 것은 특별검사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검사들의 수사를 불신하여 특검을 요구한 민통당이 또한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인사들로 특별검사를 추천하여 정치적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특검 추천으로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용을 거부해야 한다.

민통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인사가 아닌 죄편향된 인물들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민변소속으로 중북좌파들과 국보법 위반 사건 단골 변호사이고, 이광범 변호사는 좌편향 정치적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변호사이다.

좌편향 된 변호사로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내곡동 특검을 수사책임자로 추천한 민통당은 내곡동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특검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고 좌편향된 인물들로 특별검사를 추천했으니 그 저의가 정치적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정치적 결과를 바라고 중립성을 훼손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을 했으니 이 대통령은 당연히 이들의 특검 임용을 거부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특검을 재추천하라고 민통당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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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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