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에 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김없이 北風한파가 몰아 처 온 것은 사실이다. 올해 12월에 있는 대선에도 北측의 노골적 대선개입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과연 北측의 대선 개입은 누구에게 得이되고 누구에게 失이 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통일부가 2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北측 당국이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매체를 통해 남한대선을 직접 거명한 사례는 4.11 총선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767건으로 하루 평균 약 4.6회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선보다 무려 3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 일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변함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北측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좌파정권 10년의 향수에 젖어 이번 남한의 새로운 정권은 보수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좌파정권의 화려한 부활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대남선거 전략전술로 보아진다.

특히 北측은 유력한 대권 후보인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그의 부친이며 자유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故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군사혁명, 유신정권, 인혁당사건, 장준하 사인(死因)규명 등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며 아버지시대의 일을 자식에게까지 사과와 책임을 묻는 연좌제 처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시대를 모르는 2040세대를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개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北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남기구들을 적극 동원하여 유튜브와 트위터, 플리커등 SNS를 통하여 과거사의 진실적 규명을 떠나 박근혜와 함께 보수 세력의 부도덕적 부분과 의혹만을 증폭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대남선동전술을 펴고 있다는 사실이다.

北측의 이 같은 노골적 대선 개입에 발맞추어 우리의 정치권은 이를 이용한 대선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외 20여명과 통진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유신헌법 철폐 결의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고 한다. 이 결의안은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서 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를 반성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한 유신헌법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분명히 대선정국에 편성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보아진다. 유신헌법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의 출연과 함께 사라졌고 5공화국 헌법도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사라진 역사속의 헌법인데 유신헌법이 어디에 있다고 철폐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민주당은 유신시절 사망한 장준하 사인(死因)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까지 요청하면서 대선정국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장준하의 죽음에 대해서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 진상 조사위원회”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였으나 실족사라는 최초 수사의 결론을 뒤집지 못하였다.

이토록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향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치수준이며 北측이 바라는 대남선동 전술인 것이다. 이미 박근혜 새누리당 대권후보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부친인 故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잘못된 과거사를 국민들과 그 시대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우리의 정치판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는 못해도 진실만큼은 인정 해줘야 함에도 표를 의식한 반성이며 진실이 결여되었다고 폄하하고 있다.

요즘 대선 후보들 사이에 10.4 남북 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북측은 잇달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천언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아직 까지도 남침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정권과 김정일이가 합의한 10.4선언의 48개 세부사업중 “서해평화수역 및 공동어로수혁 설정”은 가장 나쁜 합의인데도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문재인, 안철수 까지 표를 의식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 하는 것 같다.

NLL유지는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화약고가 될 서해의 유일한 경계선을 양보한다면 北측의 군함 및 잠수정은 서해에서 활개를 뛰게 될 것이고 최악의 순간에는 수도 서울을 하루 만에 정복하게 만드는 원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지금 北은 3대세습의 안정적 정착을 하지 못하면 바로 한반도의 전쟁 까지도 불사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 1일 북측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유엔기조 연설에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불씨 하나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다” 하면서 “미국이(北은) 이미 새로운 한국전쟁을 일으킬 시나리오를 완성 했으며 실행 시기만 기다린다.”고 자신들의 속내를 말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우리국민들과 정치권은 北측의 대남선동전술에 더 이상 우롱당하지 말고 이번 대선 개입전술에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야 하며, 남한 내 종북좌파세력 척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이번 대선에서 민심 이라는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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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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