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요즘 대선주자들을 보면 북한에 대하여 너무 환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인다. 북한 주민은 우리가 도울 대상이지만 북한 정권은 우리가 붕괴시켜야 할 대상들이다.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는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북한 김정은 먼저 초청을 한다고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부정하면서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어 안보불감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틈을 놓칠일 없는 북한 정권이 우리 대선에 깊숙히 개입을 하고 있다. 그 첫번 째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유신공주로 몰아세우며 심판하라는 지령을 종북좌파들에게 반민제를 통하여 내렸다, 그 지령에서 인혁당 사건과 장준하 의문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투쟁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대로 인혁당 사건과 장준하 사건이 주요 대선 이슈가 되면서 끝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유신정권과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놓고서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야권과 국민들은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연좌제를 적용시킨 것이다.

부모의 죄를 물어서 자식들까지 똑같은 공범을 만드는 연좌제는 좌파들의 요구로 폐기된 것으로 안다. 야권과 북한 공산당은 매사에 이렇게 사안따라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는 연좌제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유리할 때는 자기들이 폐기시킨 연좌제를 상대에게는 뒤집어 씌우는 짓을 하고 있다.

필자가 가장 좌파들에게 신물을 내는 이유는 바로 사안마다 이중잣대로 나온다는 것이다. 똑같은 사안도 자기들에게 유불리를 따라서 다르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역사관을 물고 늘어져서 아버지의 잘못에 대하여 딸이 사과를 하게 만든 것이다.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마구 부르짖으며 언론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온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불리한 글을 국민들이 표현하며 글을 쓰면 바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야권이 연좌제의 폐기를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사안에 따라서 연좌제를 적용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국민들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글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중잣대에 필자가 야권에 치를 떠는 이유이다.

또한 여권 인사가 거짓말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논문표절을 했을 때와 안철수 후보가 이같은 짓을 똑같이 했는데 야권의 평가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여권이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잘못된 일이고, 안철수가 하면 관행이었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관대하게 넘어가고, 논문표절도 그냥 넘어가 준다.

이렇게 매사에 이중잣대로 똑 같은 사안도 다르게 해석을 야권은 한다.북한 문제에는 언제나 관대하고 대화의 상대이고 도와주어야 할 상대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타도의 대상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야 할 대상이고 심판을 가해야 하는 정권으로 간주하고 투쟁 일변도로 나온다.

북한이 SNS을 통하여 대남 비난을 하고, 휴전선 근처에 조명탄을 쏘아서 새누리당과 정부를 비난하는 삐라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심리전 중단협정을 위반하며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야권은 강건너 불구경을 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대선개입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심리전 중단 협정을 위반하면서 남한에 조명탄을 쏘아서 보낸 삐라에는 우리 군인들을 노리고 선동하는 목적으로 보낸 것이다. 북한이 보낸 삐라에는 '종북교육은 독재옹호교육'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당신들을 유신군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의 종북교육은 이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반정부 운동 인물들의 사진과 이름을 나열해 놓았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인들에게 선동 삐라를 보내면서 대선 개입을 하는 북한에 대하여 야권 누구도 북한의 야권 개입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야권이 바로 매사에 이중잣대의 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야권의 이런 행위로 인하여 북한에게 오판을 하게 하는 것이며, 북한이 총선이나 대선에 개입하며 선동선전과 무력침범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우리가 도울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붕괴시켜야 할 상대이다. 야권은 북한 정권을 무조건도울 상대로 정하여 놓으니 북한의 선동선전에서 놀아나는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대선개입을 하지 말고 선동선전으로 야권과 종북좌파에게 지령을 내리는 짓을 멈추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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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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