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서울시 교육계가 낳은 사생아 곽노현이 드디어 대한민국 상식의 심판을 받았다.

그에 붙은 후보 매수죄(2억원을 씀)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곽노현이 벌써 교육감 직을 2년 3개월이라 해먹은 터라 그 씁쓸함은 결코 지울 수 없다. 범죄자가 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계를 활보하고 다녔던 것이다.

솔직히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던 필자도, 상식적 판결을 대법원이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노심초사했던게 사실이다. 서울대가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 서울대를 나온 곽노현이란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 봤기 때문이다. 더구나 1심에서 3000만원 벌금, 2심에서 1년형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법정 구속은 계속 면해 왔기에 법원의 진정성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상식의 틀을 왜곡 변형시키지 않았다는 의미로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상식의 혼란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대법원의 진정한 노력이 엿보인다. 당연할 것을 당연히 행한 대법원이다.

인류 보편적 법 체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유죄 판결을 연속해서 받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지만, 곽노현은 그 째진 입을 자기 변명하느라 여전히 다물지 못하고 있어 또 한번 씁쓸해질 뿐이다. 그의 행동과 변명들은 그 스스로 교육계가 비리의 늪에 여전히 빠져 있음을 실토한 꼴이 되고 있다. 헌법학자인 곽은 사후매수죄를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해 놓고 있어 치욕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진영('진보진영'이란 말을 배격한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진보는 개혁적이고 상식적인 자들이 들을 말이다)의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던 박석운의 곽노현에 대한 인물 평가가 의미심장하다. 박의 평가는 이번 재판의 목적인 후보 매수죄에 대해 선의의 부조를 보인 것이라는 곽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곽 교육감은 매우 독특한 윤리적인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곽의 참모습을 역으로 조명하게 만든 것이다.

곽노현에 대한 단적인 평가를 현실에 맞는 재평가를 해보자.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을 보면 비상식적 억지 자존심이 있는 듯하고, '선의의 부조'라는 용어를 창안하는 것을 보면, 참 독특한 감정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다. 그가 타파하겠다던 '부패의 곰팡이','반부패'는 스스로에게 먼저 칼을 대야 하게 되었고, '난 하느님도 칭찬할 사람'이란 자아자찬을 쏟을 때면, 어디 사이비 교주같은 냄새가 풍긴다는 것으로 현실화가 가능하다.

곽노현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한 일이나 하고자 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가 가장 신경 쓴 것은 학교폭력 근절도 아니고 학교 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 스스로가 그래왔듯, 그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학교를 통한 이념 전파였다. '서울 학생 인권조례'가 그 대표적이다. 학생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며 그들에게 달콤함을 선사하며서 결국 아이들의 미래 대신 자신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장기적 포석이 바로 교육계 점령의 목적인 것이다. 좌파들은 지난 역사적 사실에 둔감할 수 밖에 없는 어린 세대들에 절대적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의 20, 30대에서 벌써 그 효과가 나오고 있음에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는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선조들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 중국의 홍위병이 그냥 악마가 된게 아니다. 바로 모택동의 강한 의식개조가 그 밑바탕이 된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의식을 개조하는 아이들의 로봇화가 그들의 진정한 교육 목적인 것이기에, 좌파들에게 아이들은 전체로서 존재하는 그냥 한표 한표일 뿐이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런 판결문을 남겼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아직 우리 법조계가 그나마 살아 있다는 심장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번에 곽노현은 그야말로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아이들을 책임진 교육계의 수장이 건전한 상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곽은 자신의 앙탈을 통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판단되는데, 이를 보더라도 그는 교육자의 탈을 쓴 좌파 선동가인 것이다.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그 '건전한 상식'은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28일 오늘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곽노현에게 법은 곽 자신 만의 독식(獨識)을 보편적 상식(常識)으로 원위치 시킬 시간을 주게 되었다. 3번의 재판에 이은 마지막 상식 시간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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