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다운계약서 작성 상습 전문가가 진심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러니하다.

안철수 후보 지지 국민들과 야권은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거짓말과 논문 표절에 대하여 너무 이중적 잣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고 나온다. 고위공직자의 국회 청문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곤란을 당하고 끝내는 사퇴를 하는 길을 택했는지는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또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은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박연차와 만남에 대하여 한마디로 2007년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한 것이 2006년인가 만난 것이 발각되면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국무총리에서 낙마를 시킨 분들이 야권과 그 지지자들이다.

또한 문대성 의원도 박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온갖 비난을 퍼부어서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게 만들고 의원직 사퇴를 야권과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즐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임용 때 논문 표절의혹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하는 국민들의 이중잣대는 국민들 스스로 얼마나 편협한 사고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죽일 놈이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그럴수도 있지라고 감싸는 문화가 한국 정치를 뒤로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부부가 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고 그 당시 관행이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하자. 그러나 두 번 이상이라면 이것은 상습범이다. 안철수 부부는 상습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매를 하여 왔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범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한 것이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것을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누구는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고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국민으로부터 호되게 비난을 당하고 끝내는 고위공직자를 포기하면서 사퇴를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에는 그 당시에 관행이었고 불법이 아니었으므로 세금 탈루가 아니라고 무슨 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부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세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다.

안철수 후보 부부가 아파트를 매매 할 때 시가 표준액과 그 이상으로 선택 신고할 수 있어 불법이 아므로 합법적인 절세라고 주장을 하고 나온 납세자연맹인지 뭔지는 그렇다면 공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곤란을 당한 다른 분들에게는 왜 이렇게 주장하며 옹호를 안했는지 묻고 싶다.

안철수 후보 명의로 되어있는 사당동 아파트는 분명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 맞다. 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은 "2006년 이전에는 실거래가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흔했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쓰면 불법이 맞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의 사당동 아파트 거래는 불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안 후보의 사당동 아파트 구입은 1988년에 딱지를 구입해서 입주한 아파트로 1992까지 4년간 거주했고 보유했기 때문에 1가국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도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적으면 불법 거래로 간주하고 국세청에서 거래사실을 조사했어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이 아파트 기준시가가 (1억5000만원) 이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거래계약을 적어서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는 이 아파트를 2억2400만원에 팔고서, 실거래가격보다 1억5400만원이 적은 거래 가격으로 70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판 것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서 이 당시에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분이 진심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안철수 부부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이 그 당시에 관행이었으므로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 감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다운계약서 문제가 고위공직자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저서 온갖 비난을 받고 중도하차 한 분들도 다 공위공직자에 등용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 자리에 앉지 못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도 국무총리에 등용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논문 표절했다고 새누리당에서 제명시킨 문대성 의원도 새누리당에 복당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안철수 후보는 그 동안 거짓말을 한 것과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과 논문 표절에 대하여 야권들과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온갖 비난을 하여 중도 하차 시킨 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하기 바란다.

안철수 후보에게 묻겠다. 안 후보가 한 짓과 똑같이 거짓말 했고, 다운계약서 작성했고, 논문 표절을 해서 고위공직자에 임용되지 못하고 중도하차 당한 분들하고, 안 후보는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받은 비난을 그대로 받고 똑같은 길을 가야 하는지 안 후보는 답하기 바란다.

안철수 후보의 캠프 이름이 '진심캠프'라고 명명을 했다는데 안철수 후보가 진심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는 필자는 묻겠다. 이미 밝혀진 군대 갈때의 거짓말부터 해명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삭제 요청하기 바란다. 안 후보 캠프가 '진심캠프'라고 쓰는 것은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겠다는 짓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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