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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다.

[푸른한국닷컴 장재균 객원전문기자]대법원은 지난 4월17일 원심 징역1년을 27일(목)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가 확정됨으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어 곽노현(59)은 남은 형기 8개월을 감방에 또 들어가서 썩어야 한다.

8개월 감방에서 썩을 뿐 아니라 곽노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게워 내야할 판국이다.

“상고 기각 이유”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제232조1항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차기 교육감이 추대될 때까지는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곽노현의 형이 확정됨으로 학계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의 이치와 법치주의를 구현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 교육에 미친 해악이 큰 만큼 곽노현이 편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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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균 객원기자  wo5r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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