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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 ||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주동식 기자]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교사, 학부모 단체가 주축이 된 237개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대시민 공청회가 있던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범위를 학교 밖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를 자퇴한 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성별•종교•임신•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정이나 시설에서의 학대 및 처벌 금지▲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바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현재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들 중 81%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지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영향(27%)을 1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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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 | ||
교권침해를 이유로 명퇴를 신청한 교사의 수는 2년 전보다 40% 급증한 4,743명이며 그들 중 70.7%가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퇴직사유로 밝혔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김성천 교수는 아동인권조례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경우 실효성의 문제와 작동하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이 구체적 예시 없이 추상적이어서 나름의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이에 따른 조례안의 악용과 선용의 공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사하는 바른 훈육과 비인격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 체벌금지를 주장하고, 성소수자 등 동성애 옹호관련 조항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정체성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참교육어머니회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237개 시민단체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발의를 결사반대하며, 이 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조례안 반대 100만 학부모 서명운동 전개’와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천명했다.
■ 주요참여단체: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바른교육교사연합, 밝은인터넷 외 237개 시민단체. 밝은사회어머니회. 바른교육전국연합. 서울시학부모유권자연맹.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무지개캠프.바른생활학부모회.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문화시민운동.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바른교육교사연합회. 서울시민의꿈. 시민운동혁신센터.자유와사랑청년연합. 희망서울2012 .푸른서울시민연합. 서울시민행동. 참희망서울시민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성중독예방운동. 한국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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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dschiew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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