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역대 대통령들이 출마의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 같이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겠다고 약속들을 하고 나온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파정권 집권자나 좌파정권 집권자들이 입증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국민들은 순진하게 현재의 권력에는 냉혹한 심판을 하지만 정치경험도 없고, 국가의 경영경험도 없고, 검증조차도 받지 않은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없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물론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사작용 이라는 것은 알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감성에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다.

꿈이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혹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대에 부풀어 있던 국민들의 욕구를 단시간에 채울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게 될지 눈앞에 선해 보인다.

우선 대북문제이다.

북측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 중에 하나이며 인권과 주민의 굶주림으로 제3세계로 탈출하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도 없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3대 세습 이라는 유일무일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과 개방적 정책을 배척하고 오직 강성대군 구호아래 한반도를 피로 물들일 제2의 남침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한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 할 것 같은 감성에 젖어 북측의 요구대로 무조건 퍼주기 좌파권력 10년 수조원의 혈세를 지원하고도 그들은 우리국민의 혈세로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였고 지원했던 쌀은 군사용 군량미로 비축하여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이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서해 해전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안철수는 북측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지만 북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집권해도 서울을 직접 공격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경제적 힘의 균형이 강한 나라가 이루어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성장과 복지 문제이다.

안철수는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하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했다. 근본적 시각은 맞지만 해법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지 않는 국가로서 오직 기술력과 수출에 의지해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세계3대 신용평가사의 등급상향은 우리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우리경제의 축인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감세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성장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고용창출도 기업들의 신규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기업들이 많다. 우선 제약이 많은 규제를 정치권이 풀지 않는 것과 함께 정치적 성향이 강한 강성 귀족 노조의 집단 투쟁으로 기업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점과 새로운 신규채용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안철수가 이익이 걸린 기업과 귀족 노조를 만족 시킬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풀어 놓은 복지 포플리즘을 실행하자면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해결되고 국가는 재정상태가 열약해져 현 정부가 이루어 놓았던 국제신용도도 결국 하락하고 나라는 파탄 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득권세력들과의 충돌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가장 해로운 존재가 정치권이다. 여의도 정치는 썩을 때로 썩은 상태이며 오직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야욕과 당리당략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민주주의는 상실 된지 오래 되었다.

안철수가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들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이면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도 그 집단들은 반대 여론을 형성해 실패한 정권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귀족노조, 환경단체를 비롯한 私益이 걸린 조직들은 국민을 선동해 반대투쟁으로 5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 분명하다.

우리국민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분명히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이들 세력이 존재하는 한 안철수의 생각대로, 안철수가 꿈꾸는 나라는 이루어 질수 없다고 보아진다.

이토록 수많은 과제를 풀고 가야 하는 것이 정치며 국가경영이다. 개인 기업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거나 직원의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폐업을 하면 그만 이지만 국가는 한 지도자가 패망 시킬 수 없는 가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안철수가 꿈꾸는 세상을 꼭 이룩하고자 한다면 불 위에 올려 진 양은냄비 속의 끊는 물처럼 인기에 혼동하여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교수의 직분을 다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났다고 본다.

그리고 안철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책임한 정치 야합이다. 안철수가 갖고 있는 대중적 지지도는 구 정치에 대한 반감에서 발생된 거품에 불가 한데 안철수 착시효과를 이용하려는 정치꾼들이 몰려들어 야합이라는 명분아래 민주통합당 문재인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면 이는 대역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신임을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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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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