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의 주권수호와 자주국방에 관한 문제로 고체로켓 문제를 다루자.

한미 미사일 지침 규정상 한국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이하로 제한 돼 있다. 이것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늘리되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두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를 폐기하는 데 사살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인공격기 및 민간 고체로켓 개발 허용 문제는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약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첨단 무인공격기 개발 계획이 출발도 하기 전에 자초 위기를 맞았다.

또한 민간 고체로켓 개발을 활용해 평화적인 목적인 우주개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탄도미사일 사거리 1000km, 탄도중량 1t을 미측에 요구했으나 미측의 반대로 사거리 800km, 탄도중량 500kg에서 타협이 이루졌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지만 중국·일본의 수도는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다. 이것이 바로 형평성에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반대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중국과 일본은 이미 고체로켓을 개발하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수만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로 전용할 수 있고, 한국 수도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만 중국·일본의 수도 공격도 못하는 탄두미사일 사거리는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결여된 내용이다.

무인항공기도 그렇다. 중국과 일본은 다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 사이에 있는 한국만 안 된다는 논리는 미국측에서 잘못된 것이다. 아마 무인공격기를 한국이 개발하면 미국측 시장이 위협을 받을것 같으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대한민국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고체로켓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허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미국이 일본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행위를 하니 일본이 지금 동북아에서 안하무인으로 변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게속적인 반대를 하면 미사일 협정을 파기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고체로켓도 개발하고, 탄두사거리도 늘리고, 탄두중량도 늘려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고체로켓을 개발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일본은 전범국가로 미국에서 고체로켓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우리와 똑같이 개발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평화 헌법을 믿고서 고체로켓 개발을 허용했다면 이것은 큰 착각을 한 것으로 앞으로 미국에게 가장 큰 골치거리가 되고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지금 앞다투어서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일본도 자위대가 아니라, 국방군을 창설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아마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부를 창설한다면 미국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고체로켓 개발에 반대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사거리도 1000km로 늘리고, 탄두중량도 1t 이상으로 늘리는 일에 반대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력 증대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력 증대에 태클을 걸면 걸수록 한국에서 반미운동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미 혈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자주국방력 증대사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적어도 중국과 일본과 탄두미사일 문제만은 형평성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측이 주장하는대로 미국은 한국을 이해하고 협상을 해주기 바란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적용하는 고체로켓 개발 허용기준은 무엇인가? 전범국가인 일본에게는 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용할 수 있는 고체로켓을 맘껏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논리가 무엇인가?

미국은 왜 한국과 일본과의 공정하지 못하게 미사일 개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 반대하는 명분도 형평성이 결여되게 되면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게 허용한 고체로켓 개발에 대하여 한국에게도 허용하기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한·미 혈맹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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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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