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1일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를 향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답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와락센터를 찾아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쏘고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런 것을 보면 과연 그때 정리해고를 꼭 해야만 할 상황이었나 의문이 제기된다"며 "어제 청문회 통해 진실의 일단을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못해내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내겠다"고 국정조사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노무현재단을 설립하여 재단 이사장까지 하던 사람이 노무현의 무덤에 가래침을 왕창 뱉고 싶은가 봅니다. 아니 드러누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모양새입니다.
쌍용차 국정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배경에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실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내내 정권 심층부에서 권력을 누리며 노무현 대통령과 뗄라야 뗄 수 없는 동고동락하던 문재인 자신을 자기가 국정조사를 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쌍용자동차의 모태는 1954년 하동환이 설립한 하동환자동차제작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1963년에 동방자동차공업과 합병을 하고 1960,70년대 우리나라 최대자동차생산업체였던 신진자동차와 기술제휴를 하며 성장하여 1977년에는 동아자동차공업(주)로 상호변경을 하고 1986년에 쌍용정유(주)가 인수하여 1988년에 쌍용자동차로 상호변경을 합니다.
1991년에 독일의 벤츠와 기술제휴를 하여 성장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1998년 대우가 인수를 하는데 김대중 정부의 대우그룹 해체 작업으로 인해 1999년에 워크아웉 대상이 되고 2000년 대우에서 분리됩니다.
요즘 안철수 후보의 경제 사령탑인지 개인교사인지 역할을 한다는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이 앞장서서 대우그룹을 공중분해시켰다는 주장은 아직도 세인들 뇌리 속에 남아 있는데 쌍용자동차도 여기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시절이었던 2004년 중국의 상하이치처에 5,900억 원에 팔리게 되는데 제너럴 모터스나 란싱 그룹을 제치고 상하이치처에 팔리게 된 경위도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소상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상하이치처는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기술만 빼돌리고서는 2008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를 외면해 버리고 그해 말에 철수를 해버립니다. 대표적인 먹튀논란을 빚었던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을 그새 잊어버리기라도 했는가 봅니다.
결국 2009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2011년에 인도의 마힌드라에 인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 2. 5일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법정관리인은 정리해고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민노총에 가입했던 쌍용자동차 노조는 극렬하게 반발하며 200.5.29일부터 파업을 하자 회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며 2009.8.6일까지 77일간의 파업을 하게 됩니다. 노사간에 타결이 성사됨으로 인해 극렬했던 파업은 막을 내리고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9.8일 73.1%의 찬성을 얻어서 만노총에서 탈퇴를 합니다. 민노총에 남아있어서는 회사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일 것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이 된데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촉발되어 김대중 정부의 대우그룹 공중분해라는 크나큰 사건을 겪으면서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노무현정부에서 먹튀의 대명사격인 상하이치처에 매각을 하면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회사는 망해가는데도 정리해고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한 민노총의 책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잘못이라면 앞 정권에서 싸질러놓은 오물을 정리하고 치우다가 똥물이 튄 것 밖에는 없습니다.
만족할만한 형편은 아니지만 지금 쌍용자동차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등 자구노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쯤은 그 수많은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구호인 ‘우리끼리 다함께’ 거지로 전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우그룹 공중분해와 노무현 정부의 상하이처치 매각과 먹튀로 인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던 쌍용자동차를 이 정도의 궤도에까지 올려놓아준 것에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정도면 가히 노벨상 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 이참에 쌍용자동차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쌍용자동차가 속해 있던 대우 그룹을 공중분해시키며 쌍용자동차를 분리시킨 주역이라고 하는 이헌재 당시 금감원장의 역할은 무었이었는가.
노무현정부는 왜 란싱이나 제너럴 모터스를 배척하고 상하이치처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했는가와 상하이치처가 인수할 때 약속했던 4,000억을 투자하지 않고 기술만 빼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7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골까지 파가며 사인규명을 다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불과 10여년 5년여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사실규명을 하자고 하는데 설마 모른 척은 하지 않겠지요.
일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뒷설거지 하던 사람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온통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참 나쁜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지지율을 이대통령을 공격해대면서 끌어올릴 요량으로 이런 꼼수를 부린다면 문재인 후보는 여기까지가 한계로 보입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광철 21kc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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