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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분권형 개헌 추진할 시기됐다
김좌열 | 승인 2012.09.22 19:39

[김좌열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전 특임장관실 제1조정관,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김좌열 칼럼위원

우리헌법이 지난 87년 군사정권을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 중심제의 5년 단임제로 제정된 것은 과도기 체제의 헌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5년이 지난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헌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학자들은 하고 있다.

특히 현행 헌법이 최우선 적으로 민주화에 무게를 두고 개정하다보니 민주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다원화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최근 대통령 측근들의 각종 부정과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고 3권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돼가 형성되고 있는 등 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각종 조사를 보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80% 이상으로 나타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각당의 대선후보들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제를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강지원. 이건개 후보도 분권형 개헌을 거론하고 있다.

오는 25일 ‘개헌추진 국민연합 준비위원’가 발기인 대회를 갖는 등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미 분권형 개헌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 10여만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준비위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의 주요 골자는 "정치개혁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으로 "대통령이 외치(外治), 총리는 내치(內治)를 분담하는 선진국형 대통령제로 바꾸면 300조원으로 추정되는 정치사회적 갈등 비용과 부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갖고 국내 정치는 내각에 맡겨 권력독점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력구조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 경찰자치, 특별기관의 지방 이전과 세수의 지방이전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권력의 분권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제시하고,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1년 이내 개헌을 마무리해 더 이상 국민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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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열  sjy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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