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푸른한국닷컴 서원일 기자]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며 "전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추천 주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바뀐 예가 있는데 국회의장도 아니고 특정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 고발인이자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수사검사를 추천한다는 데 대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선기간 불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두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기간을 갖고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특검보는 7년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6명을 특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

특검 임명을 위한 최장 14일, 준비기간 10일을 감안하면 실제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10월 첫째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15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부지매입 과정의 배임이 있었는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는지가 수사 핵심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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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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