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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9월 27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18일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곽 교육감의 상고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0만 원을, 2심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교체로 인한 대법원 공백이 발생하면서 지난 7월로 예정된 상고심이 계속 연기되다 오늘 날짜가 확정된 것이다.

곽 교육감은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보전비용 35억2,000만원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같은 날인 12월 19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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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연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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