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3연속 상승하며 신용등급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8월 27일 무디스를 시작으로 9월 6일 피치, 14일은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올렸다. 한달도 채 안돼 국제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한꺼번에 등급 상향 조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A등급 이상 국가 가운데 같은 해 3개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올린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S&P를 기준으로는 중국, 일본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지만 무디스 기준으로는 동급 피치 기준으로는 한 단계 높은 결과를 보이며 동북아시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신용평가사 중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S&P가 등급을 올린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북한의 원만한 권력승계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줄었다는 점, 정부의 튼실한 재정, 양호한 대외부채 등이다.

S&P는 "앞으로 몇 년간 지속가능하고 강한 성장을 통해 1인당 GDP가 제고되거나 단기 차입 축소로 은행 시스템이 강화되면 추가로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밝힌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무디스는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에도 견조히 대응했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등 경제활력 및 경쟁력 부문에서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김정일 사망 이후 급증했던 북한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견인 했다고 볼 수 있다.

S&P가 신용등급을 단행한 가장 큰이유로 제시한 대북 리스크 감소는 반면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탁월한 외교정책이 대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이 테러를 일삼고 도발을 감행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다.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보루인 중국도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북한의 행동에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 족쇄를 채웠다.

사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하려고 했고, 이는 전세계의 공분을 사고 특히 중국의 후진타오까지 공개적으로 발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한 후에도 유엔에서 제재안 결의를 채택할 때 과거 사사건건 반대하던 중국의 입장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동참해 비교적 높은 수위의 제재안을 조속히 채택하는 데 일조 했다.

중국의 이런 변화된 입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 등을 통해 양국관계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이 이를 모를 리가 없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뛰어난 외교력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통미봉남을 무력화 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북한 리스크를 약화시켰다.

또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대외부채 또한 건전하다고 평가한 부분도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크게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유럽과 달리 건전하게 재정을 꾸린 것, 그리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놀아나지 않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재정 감각을 보여줬다.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재정팽창 정책을 추진했고, 경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실기한 출구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양호한 국가재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 그동안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선거를 맞아 강하게 주장하는 일부 포퓰리즘 정책들에 대해 재정을 이유로 반대했다.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절하고 있다.

과거 인기를 바라는 포퓰리즘에 젖은 정치인 대통령이면 국가재정은 뒷전이고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왔다. 하지만 일꾼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과감하게 거부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높이 평가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하면 연 이자비용이 약 4억달러(4540억원) 감소한다고 한다. 또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 대기업 신용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개별 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훈풍을 받는다.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주식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다. 또 상승하면 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하락한다.

이런 혜택을 주는 신용등급 상승을 한 달 만에 다 이뤄냈다는 것인 고무적인 일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내 야권 정치인들과 일부 편향된 언론들, 그리고 이들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좀비들은 왜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력과 신용이 높이 평가 받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권혁태  cia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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