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의 국격상승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등급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니 가히 경축 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한국이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세계 3대 평가사 중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스텐더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단계 올렸다. A+는 S&P의 21개 등급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난달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 S&P까지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듯이 세계가 인정을 해 준 성공한 정부였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부터 받는 찬사를 대내적으로는 아주 혹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잘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이명박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간주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평가이다. 세계 3대 평가사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는데 반해 국민들은 어찌된 일인지 혹평을 가하고 있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세계 3대 평가사가 일제히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겠는가? 이것 하나만 봐도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 정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칭찬에 인색해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를 너무 저가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S&P는 등급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리스크 감소를 꼽았다. 북한 권력 승계 과정이 아직까지 순조롭고, 급작스러운 붕괴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S&P가 가장 관심을 나타낸 게 북한이 안정적인 통지 기반을 유지할수 있느냐였는데 수시로 설명해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정이 건전하고 기준 금리가 높아 앞으로 추가 부양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크고, 최근 들어 부채 상황이 양호해진 것도 이유로 거론됐다. S&P는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낮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S&P는 "앞으로 한국이 강한 성장을 통해 1인당 소득이 올라가거나, 단기차입이 더욱 줄어 은행 시스템이 강화되면 추가로 등급을 올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모든 부문에서 국격을 상승시킨 성공 한 정부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여의도 정치권만 아니면 더욱 대한민국 국격은 상승할 것이다. 여의도 정치판은 국격의 상승만큼 동반 상승하지 못하고 뒤로 하락를 하는 가장 낙후된 곳이 되었다. 그리고 잘하는 정부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지며 같이 하락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곳이 되었다.

또한 국민들도 여의도 정치권 말만 믿고 정부에게 너무나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을 쪽박차게 만들어 놓은 것을 5년 만에 까맣케 잊어 버리고 정권교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자는 어이상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경제 역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불황으로 깊이 빠졌고 제2의 경제대공황이라고 할만한 대외 여건속에서 대한민국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잘 운영한 결과가 이제 세계 3대 평가사로부터 2011년 이후 신용등급이 상승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거덜낸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명박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이다. 자기들이 한 짓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또 정권을 잡겠다고 정권교체를 주장하는데 또 나라를 말아먹을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자 필자는 아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도승지를 지낸 분이 지금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민통당 대권후보로 나서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정권을 계승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세력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안철수 원장의 주변 인물들은 누구인가? 그들도 역시 실패한 노무현 정권 밑에서 한 자리 하던 사람들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정권을 인수하여 세계 3대 평가사으로부터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상승시킨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놓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또 실패한 세력들에게 맡겨서 쪽박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 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노무현 정권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데 국민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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