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울시 마져 무너지면 종북좌파의 3무(無) 시리즈,가 패키지로 연동되는 상품화가 된다. 이것을 서울시가 막아내지 못하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3무(無) 시리즈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소득의 가는 길을 주저 앉히고 말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선진국에 진입도 하기 전에 종북좌파가 사회주의 정책인 3무(無) 시리즈 정책을 들고나와 선진국 진입보다 무상복지 국가가 먼저라고 선동선전을 하였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공짜 시리즈에 홀딱 넘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종북좌파들을 당선시켰다.

여기 놀란 지자체장들은 너도나도 무상복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서 서울시의회에 무상급식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민주당이 점령한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정치 생명을 걸고서 주민투표라는 강력한 카드를 선택하였다.

민주당이 점령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요구도 부결시켰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놀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주민투표 발의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여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거리로 뛰쳐나가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여 데모를 하였다. 자기들이 즐겨 사용하던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는 자기들의 목을 조르니 이제는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학생땐 가정형편이 하위 10%에 속하는 서민의 가정에서 자라서 복지정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민주당 의원들 만큼은 알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서 무상급식 반대정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후에 복지정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문턱에서 국민 3만불 이상의 선진국에서도 무상시리즈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3만불 시대의 문턱도 넘지 못한 나라가 3만불 소득의 선진국이 실패했다는 무상시리즈 복지를 하자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복지정책 나라의 성장은 중요하지 않고 복지만 춤을 추게 만들어 자칫 나라를 빗좋은 개살구로 만들 수 있다. 나라는 복지 선진국인데 국민소득은 하향구조로 내달리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무상복지 정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서 그 때가서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 정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라당과 서울시민은 무상 3무(無) 시리즈 정책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서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 누구하나 쉽게 나서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서 과감하게 반대에 도전하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 서울 주민투표 발의 인원이 41만8000천여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 서명 작업을 받을 수 있는 위임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위임자 한 사람이 15명씩만 서명 받으면 주민투표 발의는 할 수 있다. 저도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위임자가 되어 서명 작업을 도와 주려 했지만 서울시민이 아니어서 안되는 모양이다.

이제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닻을 올렸다. 주민투표를 향한 고지가 바로 눈 앞에 다가왔다. 문제는 서명작업도 중요하지만 '본게임'인 주민투표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본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8만명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서울시 무상급식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민과 한나라당은 지금 뒷짐만 짚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에 참여하고 시민의 힘으로 종북좌파 무상시리즈를 막아내야 한다. 종북좌파의 북괴정책 무상시리즈를 온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드려야 종북좌파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지금은 아이들 도시락 안 싸주고 급식비가 우선 내 주머니 속에서 안 나가니 좋은 것 같지만 종국에는 그 무상급식이 우리나라 국고와 국민의 주머니 속을 파탄내는 독약이 될 것이다.그러므로 서울시민 여러 분들은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의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지금은 무상급식을 막아내야 하며, 그것을 온 몸으로 선봉에서 진두지휘하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여 힘을 실어드리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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