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드디어 후유증이 나타나고야 말았다. ‘전기통닭구이’를 당한 뇌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중국의 거짓이 들어나는 슬픈 현실이다.

2012.9.12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이 가혹행위를 당한 후, 연세대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국보법 7조’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이석기를 예로 들었다.
“양지에 나오면 음지에 있을 때보다 제대로 힘을 못 쓴다고 결론을 내리고, 비록 ‘7조’를 없애도 우리가 정신력이 강해서 특별한 위험은 없을 거라고.”
이것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서 북한 정권과 ‘칼날 스치는 스킨십’을 한 검투사가 투구를 벗어 칼을 버리다니, 아 ! 필시 뇌를 다쳤거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가 국보법의 전면폐지를 권고한 지 이틀만인 2004. 8.26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구법(91.5.31)과 달리 현행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이 있어서 확대해석의 위험이 없다고 강조 하였다. 이어서 국제 인권기구가 독소조항이라고 우선삭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과 달리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옹호 하였다.

(국가 보안법 7조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유엔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2011.6.3)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폐지를 권고하고, “군인들의 영내 불온서적 반입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을 우려 한다”고 하였다. 얼마 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을 보고 한국의 직면한 안보상황을 인식하였다는 사람이 그런 어이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다니, 특히 일국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집단과 맞서고 있는, 휴전 상태인 우리에게?
테러 집단들에게는 입을 다물면서 우리의 인권, 자유 운운? 어불성설이다.

‘레포트’나 들고 여행 다니는 국제신사들 얘기만이 아니다. 국내 여당인 전 한나라당 '나성린'의원은 2011.10.4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부탁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책의 내용에는 ‘국보법 7조’의 전향적 폐지를 주장하면서 “반공 권위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아니, 2005년도 한양대 교수시절에도 언론사 기고문에 국보법 독소조항 제거를 주장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하는가?" 더 웃기는 건 출판기념회에 나온 당시 '홍준표' 대표가 그가 ‘보수우파 이론가’ 라고 추겨 세우더이다. 참, 검사하며 잡아들일 땐 언제고...

백지연의 ‘끝장 토론’에서 존북(尊北)임수경은 “국보법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너무도 부끄러웠다”고 부끄럼 없이 말했다.
얼마나 흥분하는 지 방청객 전부 그녀가 개거품 물고 끝장나는 줄 알았다니까.
이러저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체가 너무 졸렬하고 대꾸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 김영환 , 그가 누구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과감히 ‘인권의 총구’를 ‘김씨왕조’에 들이댄 백기사 아닌가? 좌절과 실망감을 느낀다.
양지에 나온 이석기는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그와 그의 무리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다니 될 말인가? ‘김씨네’를 찬양하면 그 사람들은 고립될 것이라고? 아직도 순진하시네.
탄압의 터널도 무쇠처럼 버텨온 그들이 10 년이란 재정비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한 숙주를 마련했는데 고립? '왕재산'을 보라! 찬양, 고무하다보면 눈이 맞아 애밴다. 주변에 철학자, 종교가, 사이비 언론, 환경론자, 철없는 청년당원들, 곳곳에 우호세력이요 곳곳이 자기들의 어엿한 활동무대가 되었는데 어디가 음지고, 어디가 양지인가? (조작이라고 방방 공중부양하던 '명진'을 누가 말려?)

이젠 눈치 볼 일 없는 의원 친구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소 고개를 숙였던 패거리들도 이 기회에 법이 폐지되면 의기양양해서 참, 눈꼴사나울 일만 남는구랴. 지금껏 처벌사례 없던 것은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활동무대를 확대하여 손쓸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젠 강도들에게 봇짐도 모자라 바지까지 벗어 주는 꼴이 되 버린 것이다.

물론, 북한과 직접 연계된 상황은 처벌한다고 하지만 한 단계가 허물어지면 다음은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불필요하더라도 지켜야한다. 일말의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였는데 이젠 피아가 구분이 어려워지고 빨갱이를 감지하던 촉수(觸手)마저 망가지고나면 국가의 모든 방어체계가 삽시간에 마비될 일이 두렵다.

세계기준을 맞추는 일이 국기를 문란케 하고 정부를 전복하는 일에 앞설 순 없다.
그년, 이 일로 부끄러웠다면 왜 내려와 국회의원까지 하고 앉았는가 말이다.(그년=그녀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 국군장교까지 재미를 붙여 나섰었는데, 앞으로 법정이 아닌 병영에서도 일본에 골을 넣기라도 하면 ‘김정은 장군만세’ 소리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훈련소도 못 가본 애숭이에게 장군이라?! 위병소 뒷산에 ‘구호나무’가 생기더라도 놀랄 일 아닐테고...
‘빨갱이’라 쓰고 ‘진보’라 읽던 전교조 선생들이 교실에서 이제 당당히 합창 하겠네.
"조선 인민 '쿵따리 샤바라' 만~세! "

별 수 없다. 좀 무리가 있더라도 충격요법을 써야겠군.
“김 선생, 이제 전기통닭 한번 타야겠지요?”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제수  harubang33@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