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4살 여아에서부터 80대 노인까지 닥치고 성폭행을 하는 흉악한 사회가 되었다. 하루도 뉴스에서 성폭행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리 만큼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잘못된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전남 나주에서 집에 자던 7살 여자 아이를 이불채 납치를 하여 주변 다리 밑에서 가서 성욕을 채운 금수같은 자. 경기 여주에서는 4살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가 않았다. 네 살배기 여자 아이가 수돗가에서 놀던 것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42살의 임모라는 금수만도 못한 자는 내시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것이다.

이런 자에게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하고서 중형을 청구했단다. 네 살배기에 이런 못된 짓을 한 금수만도 못한 자에게는 거세를 해서 내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새누리당의 어느 의원이 성폭행범에게는 내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을 봤다. 네 살배기 여자 아이도 성폭행하고 일곱 살짜리 어린이나 80대 노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성폭행을 하는 이런 나라에서 딸을 둔 부모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검찰에서 4살배기 성폭행을 한 금수만도 못한 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재판부에 청구를 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잔자발찌 부착기간 0시~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그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자에게는 이런 것보다 거세를 해서 내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권보호를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인권도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죄인에게나 인권을 논해야 한다. 네 살 배기 아이를 성폭행한 자도 인권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자들에게 법의 잣대가 너무 관대하게 판결을 하니 급기야는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자에게 99년 징혁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한 형량을 선고한다. 10세미만 여자 아이 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과 내시를 만들어야 하고, 20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범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성폭행을 하고 아직 검거가 되지 않은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 9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폭행범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약물 거세가 아니라 실물 거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몇 명만 시범적으로 거세를 시키면 성폭력하려다가도 무서워서 발기부전 현상이 일어나서 성폭행을 못할 것이다.

치마만 두른 여인이라면 닥치고 성폭행을 일삼는 사회 너무 잘못된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쾌락산업이 같이 발전한다. 성을 자기 쾌락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은 거세를 해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성폭행범을 가장 극악무도한 범인으로 보고 살인 죄로 다스려야 한다. 네 살배기나 일곱 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 하는 자들은 살인을 저지른 자보다 더 나쁜 자이다.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면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범은 가장 무거운 중죄인으로 다스리고 살인죄와 동급으로 형량을 선고를 해서 사회와 완전 격리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법의 준엄한을 느끼도록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학교수업을 하루속히 국·영·수 수업 위주에서 도덕과 역사공부를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여 동점이라면 도덕과 역사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철두철미하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고 법 질서를 잘 준수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성폭행범이 사라질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성폭행범을 사전에 막겠다고 선언을 하고 성폭행과 전쟁을 선언해도 성폭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성폭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학교 , 종교단체, 가정 등에서 도덕성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사회적으로 도덕성 회복운동과 법 준수 잘하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정부에서 아무리 성폭력과 전쟁을 선언해도 사라지지 않고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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