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국회의원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서민 팔이 정치인들은 많은 데 비해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한다. 그래도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이마져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하늘 높은 줄만 알고 세비를 인상시키고 있다. 세비 인상에서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 평균 인상률과 동일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주머니 속 채우기를 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생활해도 평생연금으로 120만원 받는다고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 연금을 폐지나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평생연금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주장했던 복지 예산이 부족하여 영유아 보육정책이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서민들은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정책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는 20.3%나 올렸다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세비를 보니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 평균 인상률을 그대로 따르는 식으로 3.5%로 인상시켜 놓았다. 그리고 나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2011년 대비 2012년에 무려 66%나 올렸다고 한다.

이것은 세비 인상률에 기본급은 공무원 평균 인상률을 따르는 척 보여주기를 하고 다른 명목으로 의원들 주머니 속 채우기만 한 것으로 정형적인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세비 인상을 하는 방법이다.

국회의원 세비의 기본급이 2011년에 624만원에서 2012년에는 646만원으로 3.5% 인상되었다. 그리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이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2011년에 236만원에서 2012년에는 392만원으로 66%나 인상시켰다. 국회의원 총 세비는 연간 18대 평균 1억1470만원에서 19대에서는 1억3796만원으로 2326만원(20.3%)나 올렸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노동 무임금을 받는 분들이라고 국민들은 다 인식한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지급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불만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도 자기들 주머니속 채우기에는 언제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주머니속 채우기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머니속 든든히 채우기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도 자기들이 입만 열면 복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에게 가장 큰 혜택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수는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기초수급자 수가 즐어들면 좋은 일이지만 기초수급자 수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생활이 향상되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로 숫자만 줄어든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주머니 속 채우기는 일사천리로 처리하지만 기초수급자 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을 시켰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기획실장은 "현재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수급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기초수급자 수만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해야 선정이 된다고 한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149만6000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 부양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라고 정해 놓았다.

물론 이 선정기준으로 얌체 부정 수급자들을 무더기로 가려내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연락을 끊고 지내는 자식의 소득이 드러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다.

남보다 못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명절 때도 만나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까다롭게 해놓고서 서민을 위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어떻게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는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십니까?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자식으로부터 버림 받은 분들은 국가가 구제를 해줘야 한다.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이 노인들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요즘은 전화 통화 내용을 검토해 보면 될 것이다.

일년에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를 몇 번 밖에 걸지 않았다면 이것은 없는 자식으로 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손님이 일년에 몇 번이나 찾아오나 명절에 자식이 찾아오는가 등등을 알아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격심사만 해서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집을 방문하고 이웃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을 챙기는 것이 진짜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서 자기들 주머니 속 채우기만 하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불신하는 것이다.

보육복지 예산이 바닥이 나서 중단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주머니 속 채울 것 다 채우고 세비를 20.3%나 올렸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상당히 불쾌하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세비가 인상된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국민의 눈에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과 사리사욕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들 같아 보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민생관련 법안들과 국가를 위한 정부정책을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잠을 재운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은 세비 인상분 국가에 반납하고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도 폐지하기 바란다. 먼저 국회의원들 헌법 제 46조 1항의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법 준수에 충실히 하기 바란다.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20.3%나 올렸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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