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MB 내곡동 땅 구입 특검을 하면서 웬 민통당 추천 검사로 중립을 훼손하는가?

이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구입 문제를 여야가 특검으로 풀기로 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여야가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하게 정치적 특검을 추진하며. 노무현 측근 특검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통당은 두 대통령에 관련된 특검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 특검은 위헌문제로 시비를 걸고 정치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나라당이 추천을 못하게 막고서, 이번 내곡동 특검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을 하면서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며 위헌시비까지 무시하고 민통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가?

이것은 새누리당이나 민통당이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험시비거리를 자초한 것이다. 민통당에서 현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못했다고 판단하여 특검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를 민통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특검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며, 특검 취지에 맞다고 보는 것인지 여야를 이해 할 수가 없다. 민통당이 특검을 요구해서 이뤄진 특검에서 민통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별검사가 되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객관적일 것이라고 믿겠는가?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는 관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했다.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회나 정당에서 이를 추천할 경우 정치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부작용 때문이다.

민통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특검 임명을 가져가길 원했지만, 민통당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해 무마됐던 적이 있다. 이후 대한변협에서 특검을 추천했지만, 임명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내곡동 특검에서는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나면서 사상 초유의 정치 특검이 탄생되게 했다는 비판을 새누리당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38인 중 찬성 146인, 반대 64인, 기권 28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2인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재오 의원도 위헌소지가 있는 특검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표를 들었다. 이번의 정치 특검이 탄생된 것을 갖고서 민통당은 그때 그때마다 말바꾸기 전형을 잘도 보여주고 있다.

민통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때는 한나라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기 원했지만 그때는 위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무마시켜 놓고서 이번 내곡동 특검에서는 민통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갔다.

전례를 무시하고 정치 특검을 만든 민통당은 이는 여야 합의된 사안이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다. "특검(추천권)은 법적 근거 규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추천권을 어디에 줄 것인가는 의회의 관할이다. 고발인에 불과한 일반 당사자도 아닌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것이다.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민주당에 법적으로 위임해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이제 와서 마음대로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말했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특검 추천권을 여야 합의에 따라서 갖는다고 해도 형평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은 아마 민통당 고발로 인하여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민통당이 주장하는 의혹들과 피고소인 7명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불만을 품고서 민통당이 특검 주장을 하여 새누리당이 특검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민통당의 불만 사항을 특검으로 처리하기로 한 합의였으므로 민통당 주장을 덜떨어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그대로 합의를 하여 준 꼴이 되었다.

특검 추천권을 한번은 위헌이라고 불발시키고 이번에는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권을 민통당에서 행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특검이라고 볼 국민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특검에 대하여 누가 위헌 청구를 하면 여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통당은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모든 사안을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신이다. 민통당이 아무리 여야 합의사항이라도 특별검사를 추천을 하면 이번 내곡동 특검은 정치 공세를 취하기 위한 공정하지 못한 꼼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통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여 특검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특검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특검을 요구한 정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전례를 남기지 말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협으로 넘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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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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