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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부활, 흉기소지자 적발위해선 반드시 필요
박종안 기자 | 승인 2012.09.02 19:49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라졌던 거리 불심검문이 2년 만에 부활된다.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경찰청은 2일 최근 칼부림,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로변과 지하철역,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심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전국 지휘관회의를 가진 뒤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해 체감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심검문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는 통행금지 부활과 같은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묻지마 칼 부림, 아동 성폭행, 기소중지자들의 또 다른 범죄 참여 등 사회불안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다.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사라졌다.

경찰은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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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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