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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박근혜 작품으로 하자는 것
이종부 | 승인 2010.12.04 21:24

세종시 원안은 12부4처2청 포함 총 49개의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6부1청을 포함한 24개 정부기관만이 서울에 남는 것으로 되있으며, 이것은 실질적 수도이전인 것이다(12부4처2청 포함 총 49개의 정부기관은 서울시와 과천시와 대전종합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정부 행정조직은 통폐합으로 줄어들었고, 따라서 세종시로 옮겨갈 부처도 9부2처2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명박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갈 9부2처2청의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대신에 과학.산업 기능을 접목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를 강화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했고, 이것을 놓고 현재 원안대로 하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원안대로 하면....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라면,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며 통폐합하여 축소한 정부 조직도 다시 부활시켜 2005년도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이 합의?하여 통과시킨(박근혜의원 및 민주당과 선진당의 주장이다) "세종시 원안"대로 12부4처2청 포함 총 49개의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기전에는 세종시의 "원칙"과 "원안"이란 잠꼬대 소리인 것인데, 야권 및 박근혜의원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원칙과 원안 타령이란 말인가?

또,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옮겨야만 충청도가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나며. 대한민국 중심지가 되고. 인구 분산이 된다는 논리 때문에 세종시로 정부 부처를 대부분을 옮긴다면, 현재 정부부처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나 과천시나 대전시민은 가만히 있는단 말이며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인가?

22조를 들여 2030년까지 세종시를 완공한 뒤 50만의 인구가 거주케 한다는 것이 인구분산의 효과고 충청도의 발전이며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 한여름에 군불땐 방 아랫목에 솜 누비옷에 솜이불 서너개 덮고 누워 콧구멍에서 고드름 열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도 정부 부처가 주재하며 대한민국 행정을 하고 있다.

 

불편하거나 협소해서 편리한 장소에 넓직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옮기고자 새 도시를 건설하며 그곳으로 정부부처를 빼돌린다는 것에 서울시나 과천시나 대전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건설과 이주 때문에 이 어려운 판국에 굳이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원안인 행정도시 위주로 건설때) 국민은 가만히 있겠나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세종시 건설이 구체화 되자 과천시의회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에 과천시민과 논의는 없었다, 정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천종합청사 세종시로 이전을 협상하고 조율해야 한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 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절대 권력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한들 세종시 원안대로의 정부부처 이전은 불가한 것이며, 원안을 주장하며 원안에다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한다 말하는 박근혜의원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있다.

그런데도 왜 박근혜의원은 원안을 주장하나? 도저히 하지못할 원안의 세종시지만 박근혜의원이 원안을 강력히 주장하면 "세종시 수정법"은 국회 통과를 못한다.

원안대로는 도저히 하지 못 할 것이라 수정을 해서 세종시를 해야만 하는 정부는(토지보상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세종시를 안할수는 없다) 이러한 박근혜에게 협상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박근혜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반문한다면 이건 아마츄어다.

수정안을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건설할수 밖에 없어 결국은 이명박정부 수정안대로 세종시를 할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냥두면 결국 이명박정부가 "도저히 하지 못 할" 세종시를 한것이 되버린다, 이렇게 되면 대 정치인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 이슈인 세종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절대 원안대로는 하지 못 할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시 박근혜가 캐스팅보드를 쥐었기에 정부가 박근혜에게 사정하도록 하고자 "원안대로 해야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줘야한다" 외치는 것이며, 이때 이명박정부 수정안과 항목만 몇개 다른 "박근혜표 세종시법"을 박근혜는 정부에 내놓으며 "이대로 하면 국회 표결때 협력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정부가 벌려놓은 일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세종시를 해야만 하는 정부는 이 박근혜표 세종시법을 수용할것이며(정부 수정안과 마찬가지인), 이때 박근혜는 "이만하면 충청인들도 이해할 것이다, 충청인들의 숙원 세종시를 이명박정부가 축소하거나 백지화 시킬것을 내가 하도록 했다"라고 충청도에게 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타道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내가 가장 합리적인 세종시 수정안은 만들어 내어 이명박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난제인 세종시 숙제는 내가 풀었다"라고 역시 말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마치,

지난번 미디어법을 "안된다"라고 강력히 말하여 전전긍긍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박근혜표 미디어 법"이라며 앞뒤 안맞는 미디어법을 내놓고는(당시 친박의원들 조차 박근혜표 미디어법은 이해 못한다고 언론에 말했다) "이대로 하면 통과 시켜주겠다" 조건을 걸어 정부와 한나라당을 굴복시킨 뒤 "이만하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미디어법은 내가 통과 시켰다"는 식으로 행세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세종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기는 할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는 난제의 세종시를 박근혜의원이나 민주당 등은 자기들의 묘수에 의하여 한것인양 할것이다.

그러나 세종시를 하기까지의 정당과 정치인들 저러한 구릿구릿한 정치적 꼼수들이란 국민들에게 간파를 당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하여금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불이익을 치명적으로 당할것이다.

범국가적이나 범국민적 차원이 아닌 특정 정치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하는 세종시"본질이란 특정된 소규모 지역을 볼모로 전국에 피해를 끼치고자는 이기주의적 정치사업이기에 그러하다.

편집위원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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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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