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곽노현이 대법원에 선고를 헌재 선고 후로 미뤄 달라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교육감이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꼼수만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하여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여 교육감에 당선 된 사람이다.

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여 돈으로 교육감을 산 자로 1심과 2심에서 같은 성향의 판사들로 인하여 교육감 자리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1심에서는 돈받은 자는 구속되고 돈 준자 곽노현은 벌금 3000만원으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상한 선고를 하였다.

그리고 2심 역시 판사가 돌았는지 1년 징역형을 선고하고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도록 선고를 하여 곽노현이 교육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다. 참으로 희한한 판결을 보고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쯤되면 교육감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이건만 뻔뻔하게도 돈을 준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들이 임기를 마치면서 후임들이 야권의 꼼수로 임용이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넘겼다.

이 문제도 민통당의 꼼수로 인하여 대법원 판사 국회 청문회가 늦어지고 대법원 판사의 임용이 늦어진 것이다. 민통당의 꼼수로 인하여 곽노현의 대법원 판결이 법정시한 7월 17일을 40여일 넘긴 상황이 되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는 곽노현은 또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곽노현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서 헌법재판소에 본인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후보매수를 한 죄에 대하여 반성도 없고 오히려 법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사들이 임용이 되고 대법원 선고 목전에서 또 다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대법원에 선고기일일정을 연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노현 측은 의견서에서 "사후매수죄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을 하며 " 대법원 선고는 헌재의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을 늦춰 달라"고 요청을 하는 꼼수를 부린 나쁜 교육감이다.

곽노현 측에서 주장하는 사후 후보매수죄가 위헌이라면 돈받고 자리 파는 매관매직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돈받고 사또 자리 앉게 해주던 매관매직과 돈받고 후보자리 파는 사후 후보매수죄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라고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법원에 법률해석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곽노현 측에서 주장하는 사후 후보매수 죄가 선 약속을 하고 후에 이행하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풀 뜯어 먹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 먼저 당선되면 몇 억을 주겠다고 하고 후보를 매수하여 당선된 후에 선의로 어렵다고 하여 돈을 주면 죄가 아니라는 것은 곽노현이가 주장하는 법일 뿐이다.

곽노현 측에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한마디로 곽노현이가 교육감 자리에 더 앉아있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교육감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 수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서울의 불행이다.

적어도 교육감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면 실력과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곽노현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미 1심과 2심 재판에서 밝혀졌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서울의 어린이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1심과 2심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깨끗히 교육감 자리에서 사표를 냈어야 했다.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것을 가르친 살아있는 교육이다.

후보매수 죄는 가장 부도덕하고, 청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한 것이다. 그것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는 아주 최악의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노현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은 생긴대로 논다는 말이 딱 어울리게 행동을 하였다.

곽노현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교육과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고 깨끗하게 교육감직에서 사퇴를 하기 바란다. 그것이 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곽노현은 이제 명예도 잃고 돈도 잃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정의다. 곽노현이 지금까지 교육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좌파들이 내세우는 정의로운 세상은 아무리 봐도 불의한 짓을 정의로 착각하고 사는 것같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곽노현 재판을 보면서 불의한 사람들이 각 부처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재판은 불의한 세상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에 법으로 말하지 않고 사상으로 판결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몰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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