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철 리얼콘 칼럼니스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등급을 ‘A1’에서 ‘Aa3’으로 한 단계 높이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상향은 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으로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A(싱글A)’에서 금전적 의무 불이행 가능성을 배제한 ‘AA(더블A)’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줄줄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상향 조정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무디스는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활력 및 경쟁력, 은행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상향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국내 일부 정치적 반대 세력들의 부정적 평가와는 정반대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재정 부문에선 2010년 이래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안정적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하고, 은행 부문도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단기외채 비중이나 예대율이 하락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민간 기업의 우수성을 국제 신용평가사가 인증샷을 보낸 것이지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행에도 한미동맹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했음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무디스는 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여건 안정성 제고, 공기업·가계 부채가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 감소, 경제 펀더멘털의 경쟁력 및 장기 성장전망 유지 등이 충족되면 등급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고 봤다고 재정부는 전했는데 이는 향후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의 등급발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번의 신용등급 상승으로 무디스 기준 한국의 신용등급은 중국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아졌고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은 상위 5번째인 ‘A+’로 일본과 같지만 등급 전망은 한국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합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A레벨’(무디스 기준 A3 이상) 국가 중 3대 국제 신용평가사를 통틀어 신용등급이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해 8월 미국을 시작으로 상위 등급의 선진국들은 잇따라 강등의 수모를 겪었고, 올해 연초부터 신용평가사들은 채무위기와 구제금융 압박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스페인의 등급을 2, 3계단씩 하향 조정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월 최고등급인 프랑스를 ‘AA+’로 끌어내렸고, 무디스는 독일과 영국의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낮췄고, 높은 정부 부채로 시름하는 일본도 5월 피치로부터 ‘AA’에서 ‘A+’로 등급이 두 계단이나 강등되는 굴욕을 겪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선진국들의 하향세 흐름을 극복하고 오히려 무디스로부터 사상 최고등급을 받는 등 등급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치도 지난해 11월 한국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바 있어서 조만간 무디스를 따라 한국의 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크며 북한 리스크에 유난히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S&P만 2005년 이후 한국의 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지만 무디스의 이번 발표가 이런 분위기를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적 희소식에도 자주만을 외쳐대는 일부 세력들은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느나며 평가 절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지요. 금융권의 말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이 한 계단 높아지면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들의 연간 이자비용이 4억 달러(약 454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는 돈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지요. 이미 올해 초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노르웨이는 2조 4천억 원, 스위스는 1조 7천 4백억 원, 룩셈부르크는 1조 3천억 원의 한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근래에 보기 드문 대호황이었었지요. 특히 수년간 지속되는 중국경제의 10% 넘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데도 그에 걸맞는 혜택을 못받았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라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큰 태풍을 두 번씩이나 맞았지만 잘 방어하여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 선진국 여러 나라들의 경제신용등급이 강등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란 반증이 되고도 남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훌륭하고 뛰어난 국민이기 때문이지만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세계 중심에 우뚝 서는 그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광철  21kc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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