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가장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무디스로부터 받았다.

국제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디스 기준으로 지금껏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올렸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디스가 지난 4월 2일 국가신용등급을 'A(싱글A)' 긍정적에서 'AA(더블A)' 4개월여 만에 안정적으로 국가신인등급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계 선진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디사가 평가한 'AA(더블A)'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아니 역사이래 최고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고, Aa3는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등급이라고 한다. 이제 세계가 대한민국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신용도가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이번 신용도 상향의 의미는 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으로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A(싱글A)'에서 금전적 의무 불이행 가능성을 배제한 'AA(더블A)'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줄줄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상향 조정이어서 이례적인 평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무디스가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활력 및 경쟁력, 은행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들었다.

무디스는 재정 부문에서도 2010년 이래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경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하고, 은행 부문도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총해 단기외채 비중이나 예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행에도 한미동맹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로 경제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AA'로의 레벨 업을 의미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펜더멘털이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건전 재정과 거시건전성, 그리고 가계부채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경제 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AA'가 되었다는 건국이래 최고로 높은 등급으로 받은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명박 정부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정말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경제환경 속에서도 이 만큼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가 부러워하게 만들고, 줄줄이 선진국들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등급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박수를 받고 국민의 환영을 받을만 일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의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필자는 국가신용등급 정도인 'AA(더블A)'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더불어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우신 분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시고 대한민국 국가신용도를 가장 높게 만들어 놓으신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12월 19일날 선출 될 18대 대통령도 경제정책만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수받아서 성장속에 분배를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 그리고 국격을 높이는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인수를 받아야 할 훌륭한 정책들이다.

혹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에 실패했다고 하는 데 국가신용도평가사 무디스의 평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운 경제 사정은 상대성 평가로 인한 불평불만으로 인한 경제 사정이고, 세계가 보는 한국 경제사정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경제대국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보는 것을 객관적으로 무디스가 국가신용도평가에 반영을 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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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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