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독도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단체 통일연구원장이 친일 연구원장 같은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빗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 종합정책질의 자리에 출석해서 "김 원장은 통일연구원장이 아닌 친일 연구원장과 같은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민통당 최재성 의원 등의 질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위를 더 파악해 해명이 되지 않는 이상 일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경위를 파악할 필요도 없고 해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책임을 물어서 사퇴시켜야 한다.

지금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 단체 기관장이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일 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독도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을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적절하지 못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서 "바다 명칭을 놓고 '동해' 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 넓고 큰 바다)'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인물이 통일연구원장이라는 자체가 불만족스럽다.

작금의 시기에 이런 글을 통일연구원 홈피에 올린 통일연구원장이 과연 올려야 하는 글인지 묻고 싶다. 북한과 통일하는 문제나 연구해서 발표할 것이지, 남북통일 문제는 연구하지 않고 웬 일본하고 독도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인가?

남북통일에 관하여 하라는 연구는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연구를 한 것인지 참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답답할 뿐이다. 통일연구원장이 올린 "독도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을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가 문제가 되니 해명이라고 한 것이 더욱 기가 막힌다.

김 원장은 김 총리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해명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 조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 본의 아닌 방향으로 오해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게재한 사실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죽여놓고서 반성한다고 사과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통일연구원장이 주장한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다 알려졌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가 타당한 것이면 어떤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조목조목 연구원장이 연구를 해서 올리면 될 일을 무슨 독도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제 넘게 글을 써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평양것들의 하수인 노릇하는 친북 인물들 때문이고, 일본과의 외교상 대결에서도 마찬가지로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같은 친일파들 때문에 일본에 밀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론통일 훼방하는 두 부류가 있는 데 그 하나는 평양것들의 종 노릇하는 친북파들과 또 하나는 친일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론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모처럼 일본과 독도 문제로 국론을 모아서 대처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연구원장이란 자가 친일파적인 글을 쓰는 것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토권과 주권은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통일연구원장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국익을 최우선해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다. 김 원장이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민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차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글을 썼다. 이것은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장이 쓰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글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의 발언을 매국 행위로 보고 경위도 파악하지 말고, 해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당장 사퇴시키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토 주변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인물의 해명을 듣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의 주장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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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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