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동식 푸른한국닷컴편집위원

이상훈대법관은 곽노현 봐주기 하나 ?

[푸른한국닷컴 주동식 편집위원] “곽노현 대법원 판결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 및 기자회견이 8월24일 11시30분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밝은 인터넷,전국30개대학 남북대학생 총연합,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교사,학부모 단체등 230여개로 구성 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주관으로 진행 되었다

이 단체들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교육감 직을 수행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법원이 범법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자와 학부모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교육이 붕괴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 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권추락,의욕상실등으로 수많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교육연구정보원장과 교육연수원장 공모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만들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신의 측근 인사를 임용해 놓고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ㅣ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교육 행정과 교육현장에 막대한 혼선을 부르고 있다면서 이들 학부모들은 분개하며 곽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사 ,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선고는 매월 2회 들째 넷째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곽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가장 빨라야 9월13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이 최종 선고를 내릴지 , 공석중인 대법관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이유를 대며 선고를 미룰지 교사 ,학부모 단체 회원들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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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dschiew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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