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헌법재판소는 23일 “낙태시술을 하면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볍게 제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 약품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 씨가 “낙태를 시술한 조산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

위헌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의사 한의사 약제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임신 초기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 놓았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금지에 대한 논란을 계속될 것 같다. 그간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논란이 되어 왔다.

생명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한 의도는 좋지만 경구 피임약을 병원에 사야하는 현실에 진실은 무엇인지 가임여성들은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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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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