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오장풍 사건'의 주역인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2일 오모 교사(51)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교사는 초등학생에게 타당성이 없는 체벌을 했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장풍 사건’은 지난해 7월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오 교사는 해임되자 “폭행 수준의 체벌은 한 차례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시교육청이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오 교사의 경우 '중징계(해임)'로만 징계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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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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