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과거사문제에 대한 정리 요구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하는 짓을 보니 가관이다. 무슨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잔뜩 논의를 했다고 한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한다. 또 일본 정부는 부처별로 동원 가능한 보복책을 놓고 실행 여부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우리나라에 구상서를 전달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독 제소의 경우 공동 제소보다 구체적인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일본이 단독 제소를 강행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를 소심하게 자극했다. 관례상 구상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결례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해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 구상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면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우리정부는 이를 쿨하게 무시하고 결례를 범한 일본의 서한을 그냥 반송할 것으로 입장을 정 할 것 같다. 당연한 처사다.

우리 땅을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일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게 우기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일본은 또 우리정부에 대한 보복책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손질,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때 한국에 대한 지지 거부 등을 들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아 실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G20서울정상회의와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등의 어젠다를 주도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과거와 달리 높아진 상태고,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이런 조치는 부메랑이 되어 일본을 우습게 만들 뿐이다.

특히 자국의 영토를 자국의 대통령이 방문한 것에 대한 반발로 그와 전혀 성격이 다르고 실효성도 없는 경제적인 보복책을 들고 나올 만큼 일본이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조치를 들고 나오면 일본의 편협함과 사리분별력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선진국이라고 떠들지만 스스로 열등국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문제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한일 과거사 문제 정리를 일본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두고 '국내의 어려운 정치적 형세를 타계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비난하던 일본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토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깜짝쇼"라고 비판을 가하는 야당의 행태와 비슷한 것으로 지극히 한심스러운 짓이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일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는데 사용하려는 정치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들의 발언도 과거사를 왜곡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도 있어 난감하다.

차세대 지도자로 총망 받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위안부 제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일지도 모른다"라면서도 "한국 측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위안부가 강제 연행당했다면 한국 측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또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일본이 최초로 인정한 '고노 담화'의 의미를 축소하길 원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역사를 올바르게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교묘한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해 위안부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면 어느 누가 자신의 조국을 짓밟고 자신의 형제와부모를 죽이는 적국 일본을 위해 전쟁터까지 가서 더러운 일본 놈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겠는가? 어린애 같은 이런 인간이 시장이라고 앉아 있으니 일본의 미래도 참 불투명하다.

일본은 이런 국제적으로 다 알려지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과거를 참회하고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국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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