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일본 정부는 비난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영토를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굳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이미 잘 알려진 상태인데 일본정부와 일본 극우 단체들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인들 정신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만한 사안이다.

얼마 전 67주년을 맞은 광복절에도 일본의 민주당 각료 2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 그들 일본은 전범으로서 사죄 뿐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함에도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그 동안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실성 있는 반성이나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극우 정치인들이 내각을 구성하면 오히려 신사참배를 하는 등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일관해왔다. 이런 일본이 이번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를 하니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 골은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21일 독도 대응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 공식 제안서 마련 한국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는 유보된 상태이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언제 다시 도발될지 모르는 뇌관과 같아 한국정부의 올바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이달 말 동남아 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국 장관회담 보류 방안 등도 논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에 대한 맹주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수시로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을 앞두고 있어 국제정세로서는 극히 위험한 상태이다.

이들 중국과 북한에 행위에 공동 대응해야 할 입장인 한국과 일본의 좋지 않은 기류가 더 이상 확장된다면 공멸을 맞을 수도 있다. 더불어 일본은 현재 중국과 조어도 문제로 국가 간 분쟁이 발생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일본도 예전의 고루한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과거 일본과 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을 보라. 1970년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유태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끊고 사죄했고, 2009년 70주년 기념식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나치독일의 만행에 대해 깊이 사과를 하지 않았는가.

일본도 한국정부에 과거 일제 36년에 대한 깊은 사죄와 자기반성을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 보상을 해서 그 동안 전범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점점 다가오는 위기에 한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는 14일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하고 있다” 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재와 외교역량 부족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며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의 연설 내용은 본인 자신은 한국 거대야당의 대표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알린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정치인도 아닌 그것도 한국의 야당을 대표한다는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연설 내용은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영토를 방문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일상적인 행위와 역사인식도 구별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대표 자신이다. 이런 분이 야당을 대표하고 있으니 한국 정치계의 앞날도 별로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논란 속에도 이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자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말 바꾸기는 기존 정치인의 구태의연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환영받을 일’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또한 본인의 소신도 없는 행동이었다. 차라리 다른 내용의 발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더라면 더 좋은 모습은 아니었나 하는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타국의 영토를 사전에 교감 없이 방문한 것도 아니고 설사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쳐도 굳이 연설을 통해 비난과 비판을 한 것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민주통합당 대표로서 너무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이해찬 대표는 단지 정치적 이유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접어두고 진정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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