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17일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산와대부는 앞으로 오는 2013년 2월16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이나 증액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연체와 이자납부 방법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연 44%에서 39%로 떨어졌는데 이들 대부업체가 6월 말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산와머니는 44만7천500명에게 1조2천600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다. 산와대부 패소로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물론 미즈사랑, 원캐싱 등이 모두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산와대부에서 이미 돈을 빌린 고객은 영업정지 기간에도 전과 다름없이 매달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올해 초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어긴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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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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