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당연한 요구에 일본이 발끈하고 나섰다.

일본은 당장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통보하고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체결했던 한일통화스와프 재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며 언론들이 이를 재협상 불발로 해석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연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국내정치의 어려운 입장을 타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난을 하며 우리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메시지를 곡해하고 물타기 하고 있다.

또한 힘없는 여성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성노예로 끌고가 인권을 유린하고 말살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질 생각이 없이 남의 영토인 독도를 침략하려고 갖은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상륙한 14명의 중국 활동가들을 조기 송환하기로 했다.

자신들은 남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안하무인격으로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한 갖은 수작을 다 부리면서 정작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악착같이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고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분륜, 책임질 일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 입장과 유리한 점만을 주장하는 진단이기주의와 맹목적인 국수주의의 정점을 보는 것 같다. 법이 있어서 국가지 법만 없으면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조폭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은 이런 조폭국가 같은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현재도 일본은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가 상존하는 것은 물론 지리적인 위험에 속해 있는데, 자신들의 것은 지키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향후 어느 나라가 일본을 향해 구원을 손길을 내밀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후진국 같은 모습도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일본의 조폭 같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던 민주통합당도 이런 일본의 주장과 똑 같은 짓과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을 향해 실용외교를 하면서 양국관계가 우호적이고 조용할 때는 연일 이명박 정부가 일본에 굴욕외교를 펼친다고 비난하면서 대일강경외교를 주문하다가 정작 지금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국토수호의지를 드러낸 방문'이라며 지지를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만 "국면전환용 쑈"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재와 외교역량 부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며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마지막 카드인 독도방문을 아무 전략적 고려 없이 단지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했다"고 혹평했다.

또 "국민감정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하는 일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 의회는 내각구성을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며 연일 상대를 비난하고 싸우다가도 이번 독도 문제만큼은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이를 배우지는 못할망정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일본의 침략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정보 획득을 위해 일본에 파견한 정사와 부사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서로 다른 보고를 함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대비를 못한 '매국의 짓'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행태를 보이니 일본이 만만하게 보고 우리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악의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인 정치공세와 행태보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서 독도방문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750명을 상대로 유무선 혼용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은 95%이며 표본 오차는 ± 3.6%포인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66.8%, 부정적 평가가 18.4%도다 훨씬 높게 나왔다.

특임장관실이 독도 방문 하루 뒤인 지난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는 더 높았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병행조사(MMS.mixed mode survey:유선전화와 이동전화로 임의 전화걸기 조사방식. 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본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에서 우리국민 84.7%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만을 위해서는 적들의 논리도 그대로 답습하며 정부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이런 매국노적인 행태와는 달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토수호 의지와 일본과의 해묵은 과거사 청산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할 때는 때로는 여야를 초월할 때가 있다"면서 "일본 (의회가) 선거를 9월에 하느냐 10월에 하느냐 싸우다가도 독도 문제가 나오니까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며 우리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우회적으로 당부 했다.

민주당은 물론 그들과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하는 정치세력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그동안의 민주당 행태를 봤을 때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행동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일본을 도우는 이적행위는 자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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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special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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